감사원, ‘감사원장·감사원 사무총장 수사’ 공수처 감사 개시

2022.10.24 16:17

최재해 감사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최재해 감사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감사원이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실지(현장)감사를 개시했다. 공수처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시작한 감사로, 이로써 양 기관은 서로를 겨누는 형국이 됐다.

감사원은 이날부터 다음달 25일까지 공수처와 대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등 4개 기관에 대한 실지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공수처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 다른 형사사법기관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연계 실태 점검 및 기관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라고 감사 목적을 설명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8월 감사원이 2022년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을 발표하면서 예고했던 것이다. 당시 감사원은 “대검찰청, 국가정보원, 선거관리위원회, 공수처 등 주요 권력기관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당 감사 개시로 감사원과 공수처는 서로를 수사·감사하는 상황이 됐다. 공수처가 최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수사 중인 상황에서 감사원의 공수처 감사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최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은 앞서 수차례 공수처에 고발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두 사람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협박 혐의를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권익위 직원들을 상대로 불법, 강압 조사 등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조사해달라고 청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달 12일에는 유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감사원 관계자 3명을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유 사무총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보도와 관련해 이 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문제삼았다. 감사원이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등 공무원 7000여명의 KTX·SRT 탑승 기록을 요구한 것을 두고는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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