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연속 무역적자에···민주당 “대통령 ‘뺄셈 경제’의 산물”

2023.05.01 20:3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위기대응센터 출범식 및 제막식에서 김성환 정책위의장으로부터 경제위기상황판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위기대응센터 출범식 및 제막식에서 김성환 정책위의장으로부터 경제위기상황판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4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가 나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음만 받아들고 왔다” “대통령 ‘뺄셈 경제’의 산물”이라면서 맹공을 퍼부었다. 미국의 반도체과학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에 따른 한국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뾰족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윤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빈손 외교’가 무역적자에 한몫했다는 것이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무역이 암흑의 터널에 갇혔다”면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는 윤 대통령은 긴 암흑의 터널에 갇혀 있는 우리 경제에 대한 타개책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 방미와 관련해서는 “후보 시절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니’라더니, 구체적인 해법은 전혀 없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한다’는 어음만 받아들고 왔다”고 윤 대통령을 질타했다.

권 대변인은 이어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세계 최대 산유국 중 하나인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가져온 역대 최악의 외교 실책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 등 우방국과의 경제 관계 설정에 대한 외교적 전략도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는 ‘14개월 무역적자’를 두고 “대통령 뺄셈 경제의 산물”이라고평가했다. 대응센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미·중 간 패권 경쟁의 최전선을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의 뺄셈 외교로 인해 우리 경제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응센터는 “반도체 가격과 재고에 의존하는 수출 일변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자동차 수출에 대한 지나친 기대도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대응센터는 “사방이 악재로 꽉 막힌 여건 속에 당장 반등의 모멘텀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한국경제의 재설계가 필요한 이 시점에서, 자나 깨나 ‘상저하고’(한 해의 경기가 상반기에는 저조하고 하반기에는 고조되는 현상을 일컫는 말)만 되풀이하는 윤석열 정부의 다음 변명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4월 수입액은 522억3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3.3% 감소했다. 4월 무역수지는 26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3월 이후 14개월 연속 적자 행진이다. 무역수지 적자가 14개월 이상 지속된 것은 1995년 1월부터 1997년 5월까지 29개월 연속으로 적자가 난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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