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취임 후 처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을 상대로 일절 질의를 하지 않는 무시 전략을 취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뉴스타파>가 보도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인터뷰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이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 초반 회의장 앞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다. 이 위원장은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뉴스타파> 보도 관련 질문을 하자 “가짜뉴스 악순환의 사이클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선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범죄 행위, 국기문란 행위라 생각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이 “2002년 김대업 병풍사건의 복사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이 위원장은 “그렇다”고 동의했다.

김만배씨는 2021년 9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만나 대검찰청 중수2과장으로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 <뉴스타파>는 이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6일 공개했다. 검찰은 인터뷰 내용이 허위이며, 신 전 위원장이 인터뷰 대가로 김씨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았다고 본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는데, 그대로 놔둬도 되는 거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여러 가지 (규제) 강화 방안이 있겠지만, 지금 (포털) 규제가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포털 규제 강화 필요성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KBS와 MBC를 “노영방송”이라고 지칭하며 “민주노총 소속원들이 게이트키핑 없이 자기네 마음대로 방송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또 “지난번 민노총 간첩단 사건, 어떻게 한 줄도 보도를 안 하냐”며 “공영방송이라는 곳에서”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는 가짜뉴스인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할 권한이 없다”며 “권한이 없는 집단이 권한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월권이고,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단순히 김만배가 기획해서 신학림에게 행동을 시킨 것보다는 더 큰 시나리오 창작자가 있다고 본다”며 “가짜뉴스를 고의로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행동하는 매체에 대해서는 폐간을 고민해야 한다, 없애 버려야 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게 바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최종 단계”라고 동조했다.

이 위원장은 김만배씨 인터뷰 보도를 2007년 대선 한나라당 경선 때 박근혜 당시 후보 측에서 이명박 당시 후보를 향해 제기한 BBK 주가조작 사건에 빗댔다. 그는 “아니면 말고 식 흑색선전으로 대선판을 엎으려는 시도는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정치문화”라고 주장했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는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처벌받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실소유한 다스가 BBK에 투자한 돈을 되찾기 위한 소송 비용을 삼성으로부터 뇌물로 받아 유죄가 확정됐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고민정 의원은 이 위원장을 “이동관씨”라고 지칭하며 “가짜뉴스가 중대범죄고 국기문란이라면, 선거 당시 (장모는 1원 한 푼도 받은 적 없다고)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 윤 대통령이야말로 중대범죄자”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동관씨가 뭐냐. 개인 이동관한테 질문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그렇다면 저는 대답할 의무가 없다”고 항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이 발언할 때면 퇴장을 반복했다.

민주당은 이날 과방위에서는 정부가 올해 31조1000억원에서 내년 29조5000억원으로 16.6%나 삭감한 연구개발(R&D) 예산안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윤 대통령의 ‘R&D 카르텔 척결’ 지침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안을 대폭 삭감했다는 것이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미래 대비에 필요한 교육, 과학 예산을 줄였다”며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정과제에서 전체 예산 대비 R&D 비중을 5%로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4%대, 내년에는 3%대로 줄게 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은 “(6월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지 6일 만인 7월4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내년 주요 사업 예산의 20%를 줄이는 안을 일괄 제출했다”며 “단 며칠 사이에 심층 분석하고 제출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인 장제원 의원도 “국민들도 도대체 어떤 게 나눠주기고 어떤 게 유사 중복인지 잘 모른다”며 “예를 들어 설명할 준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수년 간 과학계에 누적된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