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5일 4·10 총선 교육정책 공약으로 지방 거점 국립대 9곳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발표했다. 수도권의 인구 밀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방 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여 지방대 붕괴와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 융합기술원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이재명 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김철민 교육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지금 지방 소멸과 수도권 폭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중심에 대학 문제가 끼어있다”며“서울대 10개 시대. 지방국립대들도 최소한 서울대 수준의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사실 더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국토균형발전으로는 도저히 정상화할 수는 없다”며“차별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지방에 대한 추가 지원, 불균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메가서울’ 구상과 관련해선 “일부에서는 지방에 가서는 균형발전 이야기를 하면서 서울 근처에서는 김포를 서울로 만들어주겠다고 한다”며 “붙어있는 곳을 다 서울로 만들다 보면 대한민국 절반이 아니라 제주도 빼고는 다 서울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다. 매우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거점 국립대 9곳(강원대·충북대·충남대·경북대·부산대·경상국립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이들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서울대의 30% 수준에 그치는 만큼, 대학당 평균 약 3000억원을 투자해 우수 교원과 시설·기자재 등 기본 교육 여건을 총체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대학균형발전법(가칭)을 제정해 국립대 발전 기반도 구축하기로 했다. 대학균형발전법은 지역 국립대·사립대에 대한 지원 강화 근거를 마련해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대학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학생 복지 강화, 학생·교직원의 대학 운영 참여 활성화 등 거점 국립대가 지역 교육의 메카로 자리 잡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 지원이 국립대에만 집중돼 여타 사립대와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전반적인 재정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일반 재정 지원 성격의 국립대 육성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드는 예산을 연간 최대 1조원가량 늘려서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