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의가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한·중·일 정상은 기후·경제 등 6가지 분야 공동선언을 채택할 계획이다. 3국 정상회의는 4년5개월만이다. 이번 정상회의가 3국 협력 정상화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발표했다. 첫째 날인 26일 오후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된다. 둘째 날인 27일에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 총리는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에 함께 참석해 각각 연설하고 행사에 참석한 3국 경제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의로 3국 협력 체계가 복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차장은 “이번 정상회의는 한·일·중 세 나라가 3국 협력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의는 3국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의 모멘텀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직전 한·중·일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렸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의장국으로서 정상회의 개최 성사를 위한 3국간 협의를 이제까지 주도해왔다”고 밝혔다.

3국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6대 중점 협력 분야를 논의한다.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 통상 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분야다. 논의 결과는 3국 공동선언에 포함된다.

정상들은 3국 협력의 지역적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 차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인 한·일·중 세 나라가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에 힘을 모으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3국 정상회의에 앞서 열리는 한·중,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각각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경제통상협력 확대, 중국 내 우호적 투자환경 조성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취임한 리창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선 한·미·일 협력 등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라인야후 사태가 의제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미리 의제를 정해놓고 회담에 임하지는 않는다”며 “양자 간 인적 교류를 포함해서 경제·기술협력 등이 산적해 있는데 혹시라도 양국 정상이 각자 꼭 제기하고 싶은 의제가 있으면 현장에서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라인야후’ 사태는 일본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을 명분으로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한 것을 말한다.

이 관계자는 ‘북·러 무기거래에 대해서 3국이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 그리고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한·일·중 간에 간단하게 짧은 시간에 합의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운 주제”라고 말했다. ‘전날 중국이 대만 문제와 관련 주중 한·일 공사를 초치한 것이 정상회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우리는 일관되게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고, 여기에 중국 정부도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정상회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