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회 향해 “갈등과 대결 정치 반복되면 도전 극복 못해”

2024.07.02 11:13 입력 2024.07.02 16:40 수정

“민생 문제 해결하는 정치의 장 돼야”

채 상병 특검법 등 겨냥한 발언인 듯

‘본인 책임 외면, 야당 탓’ 비판 제기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갈등과 대결의 정치가 반복되면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극복할 수 없다”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도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추진,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처리 움직임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회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훌륭한 정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대결 정치의 원인을 야당에 두면서 본인 책임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남 탓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화와 타협을 강조했지만 윤 대통령은 본인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국회 탄핵소추안에 방송통신위원장 꼼수 사퇴로 응수하는 등 스스로 정치적 갈등을 키우고 있다. 특히 본인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서 유발되는 여·야 간 공방이 극심하다는 점도 윤 대통령 책임론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문제, 저출산·고령화 등 직면한 위기 상황을 나열한 뒤 “국정의 목표, 정치의 목표는 하나”라며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목표만큼은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저는 믿는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전날 발표한 인구전략기획부와 정무장관직 신설 계획을 언급하고 “국가 비상사태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총력 대응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조속히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경기 화성 1차전지 공장 화재 사고, 전날 밤 발생한 서울시청 앞 교통사고 등에 애도를 표하며 대책 수립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배터리 산업과 같이 다양한 화학 물질을 활용하는 산업들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진화가 어렵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들 첨단 신산업의 화재 유형과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더 과학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산업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면서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은 대정부 질문을 통해 국정기조인 글로벌 적극 외교, 민간 주도 자유시장 경제, 사회적 약자 복지 등을 국회와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라고 주문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가 정부가 지향하는 글로벌 적극 외교는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표 계산에 골몰하는 게 아니라 외교 지평을 넓혀 우리 기업과 국민이 국제 무대에 더 많이 진출하기 위함”이라며 “기업이 성장해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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