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일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거취와 관련, “그간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일련의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민정·인사·시민사회 등 관련 수석 및 비서관들이 모인 간담회의 결과라고 한다.

“우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뒤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조가 바뀐 것은 없다”(핵심관계자)는 기존 입장의 연장선이다. “의혹을 해소시킨 사실상의 청문회였다”는 평가에서 보듯 각종 의혹은 모두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기도 하다. ‘정치적 인책’은 없다는 노무현 대통령 특유의 ‘인사원칙’에 대한 고수인 것이다. 하지만 진보·보수를 떠난 김부총리 퇴진 여론을 감안하면 ‘버티기’로 비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고집’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지난해초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와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낙마할 당시에도 노대통령은 인책성 경질을 거부했다. 오히려 이전경제부총리 사퇴후 “해일에 휩쓸려가는 장수를 붙잡으려고 허우적대다 놓쳐버린 심정”이라고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지난 1월 허준영 전 경찰청장 사퇴 당시에는 참모들조차 ‘문책론’을 제기함에도 노대통령은 “임기제 총장의 임기를 지키는 것이 더 의미있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했다고 한다. 이들은 결국 모두 ‘자진사퇴’했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은 청와대의 ‘고립’을 더 심화시킨다는 점이 문제다. 노대통령의 ‘원칙론’이 민심을 거스르는 것으로 해석되고, 정치적 타격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김부총리의 경우 지난달초 임명때부터 ‘반대’ 여론이 강했던 것을 감안하면 특히 ‘외골수’로 읽힐 수 있다. 이런 ‘고립’은 필연적으로 국정운영 동력의 상실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양극화 해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가적 과제들을 감안하면 곤혹스럽다. 동시에 청와대의 구심이 약화될수록 여권의 원심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문제는 정무적 판단의 부분이다. 입장을 내면서도 초미의 관심사인 김부총리의 거취에 대해선 “판단까지 담은 것은 아니고 분위기를 전한 것”이라며 한명숙 총리의 ‘건의’를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인사권이 대통령 권한임을 감안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소극적 입장이다.

청와대의 입장도 곰곰이 뜯어보면 “실체적 진실을 객관적으로 접근할 계기”라고 매우 완곡한 표현으로 일관했다. ‘옳다’거나 ‘그르다’고 딱 자르지 않았다. 김부총리에겐 명예회복을, 정부로선 여론의 흐름 속에 퇴로를 열어둔 것이다.

〈김광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