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해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교육개혁 방향을 두고는 “국제변화에 맞춰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이 삼위일체로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삼위일체 혁신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교육개혁 및 현안 추진사항을 보고 받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 부총리가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이 수능 출제 방향과 관련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에 관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더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막기 어렵다”면서 “그러나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이런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카르텔)이란 말인가”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준비해 강력 추진해달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원론적 말씀이지만 그간 잘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면서 “이것이 사교육 대책의 출발점이라고 하셨는데 이를 기조로 삼고 추가 사교육비 경감 방안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능과 사교육비 관련 내용은 이날 의제는 아니었지만 윤 대통령이 따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 방향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고등교육 개혁 방안을 두고는 “기술이 사람이다. 사람에게 기술이 있다”면서 산업수요에 맞춘 교육 혁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대학이 개별학과와 전공 간 벽을 허물고 구조가 유연해야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대학 간 벽 허물기’를 강조하면서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가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무는 혁신적 대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관련 정책들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영·유아 돌봄과 관련해선 아동돌봄 업무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복지부와 협력하도록 했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 돌봄은 복지 차원에서, 아동 돌봄은 교육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 부총리는 설명했다.

한국어 교육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한국어 교육은 교육부 중심, 한국문화와 홍보는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으로 추진하라”면서 “한국에서 사는 이주민, 특히 이주배경 아동과 청소년이 한국어능력 부족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