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2기 새 ‘안보전략 독트린’ 이달 발표

2014.01.01 21:41 입력 2014.01.01 23:13 수정

올 11월 미 중간선거… 대선 레이스 조기 가열 전망

오바마, 국정 주도권 약해지면 외교에 더 치중할 듯

2014년 미국 정치의 최대 이벤트는 11월 의회 중간선거다. 4년마다 치러지는 대선의 중간에 끼어 있어 중간선거라 부른다. 임기 6년의 상원의원 100명 중 3분의 1인 35명을, 임기 2년의 하원의원 435명 전원을 뽑는다. 하원은 지금처럼 공화당이 다수당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지역구 조정으로 대부분 현역의원을 배출한 정당이 다시 차지할 가능성이 높고, 많아야 30개 지역구에서 경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도 공화당으로 무게 중심이 기울 가능성이 높다. 공화당이 6석을 추가로 확보하면 다수당이 되는 상황에서 민주당(20석 선거)은 공화당(15석 선거)보다 방어해야 할 의석 수가 많으며, 몬태나주(맥스 보커스)와 미시간주(칼 레빈) 등 민주당 의원들이 은퇴하는 지역에서 공화당이 선전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오바마 2기 새 ‘안보전략 독트린’ 이달 발표

상원까지 공화당에 넘어가거나,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간신히 유지한다고 해도 하원이 공화당에 장악된 상황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국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갈수록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미국 정치는 2016년 대선 국면으로 조기에 전환되고, 오바마 대통령은 국내정치보다 외교문제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다.

오바마 대통령은 1월 중 하반기 외교의 우선순위를 담은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독트린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2010년 5월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시,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철군 등의 내용을 담아 발표한 전략 독트린 이후 두번째로 내는 것이다.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연설 때 강조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상, 이란 핵협상, 시리아 내전 등 중동 문제 위주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지만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좀 더 진전된 형태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2016년 대선 레이스도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에서는 아직 아무도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가운데 60%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필두로, 엘리자베스 워런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 조 바이든 부통령 등이 10%대 지지율로 뒤를 잇고 있다. 공화당에서는 재선에 성공한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를 비롯해 랜드 폴, 테드 크루즈, 마르코 루비오 등 티파티 진영 젊은 상원의원들과 젭 부시 전 텍사스 주지사 등이 잠룡으로 거론된다. 최근 크리스티와 클린턴의 가상대결 여론조사에서는 크리스티가 앞서는 경우도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운영 주도권을 가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변수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된 의료보험개혁법인 ‘오바마케어’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작동하느냐이다. 오바마케어는 시행 전부터 기술 장애와 공화당의 방해 공세 등으로 만신창이가 되다시피 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 정책이 막상 시행되면 국민들이 효과를 체감하면서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을 갖고 있다. 백악관은 지난달 31일 현재 예상보다 많은 200만명이 연방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오바마케어에 가입했다고 발표했다.

공화당의 정체성 논쟁과 직결되는 티파티의 영향력도 관심거리다. 티파티는 공화당의 우경화를 촉진하며 연방정부 폐쇄 등 2013년 미국 정치를 뒤흔든 세력이었다. 이들의 영향력이 올해도 이어질지는 관측이 엇갈린다. 대권주자들 입장에서 티파티 노선이 본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반면, 지역구 싸움인 상·하원 중간선거에서는 힘을 발휘할 것이기 때문이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연방정부 폐쇄 당시 티파티 손을 들어줬지만, 연말 예산안 타결 때에는 티파티를 비난하며 등을 돌렸다. 2월7일 국가부채 상한 조정 만료일을 앞두고 공화당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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