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동산 거품이 금융위기 전의 미국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며 부동산정책은 사회 불만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중국 중앙은행 관계자가 경고했다.

중국 인민은행 화폐정책위원회의 리다오쿠이 위원(칭화대 교수)은 1일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부동산시장의 문제는 금융위기 전의 미국이나 영국의 부동산 시장에 비해 문제가 훨씬 근본적일 뿐 아니라 문제의 규모도 훨씬 크다”면서 “그 이유는 부동산 거품과 사회적 불만의 리스크가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리 위원은 “중국에서의 부동산 가격 폭등은 도시화의 속도를 늦춰 경제 발전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부동산시장에서 소외돼 있는 젊은이들에게 잠재적인 정치 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리 위원은 현재 중국의 부동산경기는 과열 위험의 단계이거나 과열 직전 상태라고 진단한 뒤 “그러나 통제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중국 부동산 거래량의 감소와 유럽의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활동은 여전히 수그러들 줄 모른다”면서 금리와 위안화 환율을 소폭적으로 상향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리 위원의 이 같은 입장은 지속적인 경기부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금리인상과 환율절상을 유보해야 한다는 대다수 경제학자들의 견해와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31일 부동산가격 억제를 위해 일부 주택에 대해 부동산 보유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비준했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도입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중국 언론들은 정부가 보유세 도입에 동의함에 따라 일부 도시에서 관련 제도가 연내 시험시행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