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유럽의 반난민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헝가리에 이어 오스트리아가 유엔 이주민보호 협정을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폴란드 정부도 곧 이 대열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리더십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동유럽발 분열 흐름이 가팔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진다.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는 31일(현지시간) ‘안전하고 질서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유엔 글로벌콤팩트(글로벌콤팩트)’에 거부하며 가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콤팩트는 이민자 권리를 보호와 더 나은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이다. 2015년 유럽 난민 위기를 계기로 논의가 시작됐다.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할 것, 차별 없이 노동시장 접근권을 보장할 것, 이주민 밀입국과 인신매매에 맞설 것, 취약한 위치의 이주민을 위해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할 것 등 내용을 담고 있다. 18개월 동안 논의를 거쳐 지난 7월 유엔 193개국 찬성으로 초안이 나왔다. 12월 모로코 세계 난민대책회의에서 정식 채택될 예정이다.

쿠르츠 총리는 이날 현지 라디오방송 ORF 인터뷰에서 “협약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몇몇 부분에서 협약에 대단히 비판적”이라면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난민과 노동 이민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 것 등이 문제”라고 말했다.

오스트리아의 보이콧은 유럽에서 두번째다. 오스트리아에 앞서 헝가리가 먼저 지난 7월 초안 채택 이후 협약 불참을 선언했다. 로이터통신 등은 폴란드도 이들 나라와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폴란드는 지금 유럽의 반난민 행보를 주도하고 있다. EU 지도부와 충돌하며 원심력을 키우고 있다.

헝가리와 폴란드는 언론 탄압, 법치 훼손 등으로 브뤼셀과 갈등한다. EU 근본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브뤼셀의 비판에 ‘내정 간섭’이라며 맞선다. 내년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서로 공조한다. 폴란드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우리와 같은 국가들이 유럽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헝가리는 사법부 독립성을 망가뜨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폴란드 사법개혁에 지지 결의안을 채택하며 연대를 과시했다. 폴란드와 헝가리는 반난민 정서를 공유하는 오스트리아까지 한편으로 끌어들이려 애쓰고 있다. 동유럽발 공세가 브렉시트 이상으로 EU 통합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진다. 메르켈 이후 누가 구심점이 될 것인지 고민하는 EU 입장에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