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최측근 “2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100%”

2019.08.01 21:02 입력 2019.08.01 21:12 수정

대부분 언론 “예정대로 처리”

관방장관 등 “절차 진행할 것”

아베 최측근 “2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100%”

일본 정부가 예정대로 2일 각의를 열어 화이트리스트(수출 간소화절차 대상국)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결정을 할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과 우익성향 산케이신문 등은 1일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일본 정부가 예정대로 2일 각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최측근인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도 전날 BS-TBS에 출연해 2일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가능성에 대해 “100%”라고 말했다. 그는 “화이트리스트는 특별대우인데 아시아에선 한국에만 부여해왔다. 특별대우 국가에서 보통 국가로 되돌리는 것이지 금융조치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아마리 위원장은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과 함께 아베 정권 출범 시 ‘친구 내각’을 구성했던 인물이다. 미국이 한·일 간 중재에 나섰지만, 계획대로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스가 장관과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전날 “절차를 진행해 갈 것”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접수된 4만여건 중 95% 이상이 찬성한 만큼, 일본 여론이 우호적이라고 보고 있다. 일본 정부 내에선 의견수렴 결과를 공표한 뒤 2일 각의에서 시행령을 처리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강행할 경우 일본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비판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1일 미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미국은 한·일 문제에서 지금까지 ‘한국 측이 나쁘다’고 생각했지만, ‘한국 배제 절차’를 강행한다면 미국 입장이 ‘일본이 나쁘다’로 바뀔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의 2일 각의 결정 방침에 변함이 없지만, 미국의 중재안과 한국의 대응을 지켜본 뒤 대한국 조치를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임시국회 개원 첫날인 1일 “엄중함이 증가하는 국제정세 안에서 국익을 지켜나가 헌법 개정 등 곤란한 문제를 한 몸이 돼 다뤄가고 싶다”고 했다. ‘엄중함이 증가하는 국제정세’ ‘국익’ 등이 한·일 갈등 상황 등을 의미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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