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다피 돈줄 막아라… 美·EU 잇단 자산 동결 조치

2011.03.01 21:39

규모 파악 안돼 실효성 의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달 26일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의 해외자산 동결을 만장일치로 결의하면서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자국 내 카다피 자산에 대한 동결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28일 약 300억달러에 달하는 리비아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했다. 데이비드 코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대행은 “이번 동결조치는 카다피가 자산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리비아 국민들의 자산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미국이 시행한 제재 프로그램으로 동결된 자금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그는 “동결 대상에 개인들을 추가할지를 검토 중”이라고 말해 카다피 일가의 자산에 대한 추가 동결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같은 날 유럽연합(EU)도 카다피를 포함한 리비아 고위 간부들에 대한 자산 동결과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결정했다. 자산 동결 대상자는 카다피와 가족, 측근 인사 등 20명이며 비자 발급 중단 대상은 16명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독일은 향후 60일 동안 리비아에 대한 금융 결제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석유 대금이 카다피에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카다피의 아내와 딸, 며느리 2명이 도피한 것으로 알려진 오스트리아도 자국 내 카다피와 측근들의 자산을 동결했다.

서방의 카다피에 대한 자금 동결 등 금융조치는 카다피의 돈줄을 차단한다는 의미에서 장기적인 압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EU의 자금 동결조치는 미국과 달리 카다피 등 자금 동결 대상자를 적시했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 카다피 일가의 재산은 주로 영국, 스위스 등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pa통신은 카다피 일가의 자산이 800억달러에서 최대 15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카다피가 해외로 빼돌린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카다피 자산 동결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없지는 않다.

일각에서는 리비아의 외환보유액이 1400억달러에 달하고 카다피가 국내에 은닉한 자산이 적지 않은 만큼, 해외자산 동결조치보다는 카다피 퇴진과 리비아 국민 보호를 위한 실효적 조치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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