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제조업 백서에서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한국과 중국 등으로의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에서 2009년판 제조업 백서(제조업 기반기술의 진흥시책)를 확정했다.

제조업 백서는 "한국과 중국이 기술력을 높인 결과 일본의 우위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특허 취득, 근로자의 기술 유출 금지 계약 등으로 기술과 지적재산권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백서에 따르면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과거 5년간 기술유출이 있었다'는 기업이 19%(해외거점 기업은 27%)에 달했다. 기술유출은 주로 근로자들이나 퇴직자 등에 의해 이뤄졌다.

이 백서는 "지켜야할 기술과 노하우를 확실하게 보호하는 관리방침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백서는 일본 국내 제조업의 동향과 관련 "환경 문제에 대한 의식 제고와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을 배경으로 전기자동차와 서비스용 로봇 등 차세대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