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노력 없인 2013년까지 3% 달성 못해"
스페인 감축 목표 "너무 낙관적 성장 전망 기반"

국제통화기금(IMF)은 프랑스의 재정 감축 목표 달성이 늦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IMF는 지난달 30일 낸 연례 프랑스 경제 리뷰에서 프랑스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율을 올해의 기록적인 8%에서 내년에는 6%로, 2013년까지는 유로 협약 의무선인 3% 밑으로 낮춘다는 목표이지만 재정 감축을 위한 "추가 노력이 없을 경우"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IMF는 프랑스가 내년에는 6.1%로 목표치에 근접할 것이나 이후 감축 속도가 둔화돼 2013년에 3.9%로 줄어드는데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2014년에도 3.2%로 전망되기 때문에 현 추세로 가면 2015년에나 3% 밑으로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리뷰는 "프랑스 정부가 최근 공개한 (재정 감축) 패키지가 광범위한 필요 요소들을 갖추고는 있다"면서 그러나 "2011년 이후의 (감축) 목표치를 (제 때에) 달성하려면 추가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재무장관의 측근 소식통은 프랑스가 "2013년까지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2011년(목표)에 (먼저) 도달하는 것"이라면서 IMF가 당초 내년의 적자율을 7%로 잡았던 것을 6.1%로 떨어뜨린 점을 상기시켰다.

IMF는 프랑스가 적자 감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연금을 개혁하고 은퇴 및 의보비 지출을 제한하는 한편 지방 재정도 면밀하게 감시하도록 권고했다. 또 부가 및 법인세 범위를 확대하고 유럽연합(EU) 차원의 온실가스세를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IMF는 프랑스의 공공 부채가 GDP 대비 90% 수준까지 상승했다가 2015년부터 소폭 하락하게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IMF는 30일 낸 스페인 연례 경제 리뷰에서 이 나라의 재정 감축 목표치가 "너무 낙관적인 성장 전망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스페인의 GDP가 올해 0.4% 위축된 후 내년에나 0.6% 성장을 보일 것이라면서 2012년에는 1.7%까지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스페인 정부는 올해 0.3% 위축되지만 내년에는 1.3% 성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도 스페인의 등급을 떨어뜨릴 수 있음을 거듭 경고한 것으로 30일 보도됐다.

무디스 관계자는 스페인에 부여하고 있는 최고 등급 Aaa가 "너무 높다"면서 "어디서 멈출지는 밝히기 어렵지만 소폭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디스는 지난 6월 그리스의 신용 등급을 4단계나 떨어뜨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