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해체비용은 ‘국가기밀’(?)” 르 몽드 보도

2011.04.01 23:37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 몽드가 1일 프랑스의 원전 해체 비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르 몽드는 이날 1면 사설과 5면 기사를 통해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프랑스 원전들이 유럽연합(EU)의 정밀 안전 진단과 자체 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당장이라도 폐쇄하겠다고 장담했지만 현실성이 없는 발언이라면서 조목조목 의문점을 제시했다.
원전을 해체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은 기본 해체 비용은 물론이고 환경 회복 비용, 추후 발생할 예상치 못한 비용 등을 감안하면 최종적으로 얼마가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국가기밀'에 속한다고 이 신문은 꼬집었다..

르 몽드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기존에 건설된 67개 원전 가운데 9개 원전이 현재 가동 중단됐으나 핵폐기물을 장기 저장하는 비용을 포함해 이들 원전을 해체하는데 드는 예상비용은 당초 발표됐던 150억유로에서 350억유로로 배 이상 증가했다.

따라서 다른 원전을 비롯한 핵연료 생산시설을 해체할 때 결국은 이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비용이 늘지 않겠느냐는 것이 이 신문의 추정이다.

이를 위해 프랑스전력공사(EDF)는 현재 보험과 기금 등으로 원전 해체와 핵폐기물 저장 비용으로 158억유로를 확보했지만 실제로 수십년간 분할 상계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고 르몽드는 지적했다.

르 몽드는 특히 모든 위험에 대처한 안전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수십억 t의 철근 콘크리트를 붓고 있는 차세대 원자로 EPR의 경우 결국 해체가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의문도 생긴다고 말했다.

신문은 독립 연구기관 SIA위원회를 인용, 원전 해체 예상 비용도 국가마다 달라 미국은 2천100만유로로 산정하고 있지만 영국은 그 10배도 넘는 29억유로에 달한다면서 따라서 예상비용 산정도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르 몽드는 2006년 제정된 법에 따라 원전 기업들의 해체 예치금과 해체 예상비용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위원회가 첫 보고서를 2007년 제출했어야 하지만 아직 위원회조차 설치되지 않았다면서 원전기업의 최대주주인 정부는 실제 원전해체 비용이 부각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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