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리아 공습 후 경제외교적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관련 시설들을 공습한데 이은 후속 조치로 경제, 외교적 압박에 착수했다.

후속 조치의 핵심은 시리아를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5일(현지시간) CBS 방송에 출연해 “아사드 정권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하는 러시아에 대한 신규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신규 제재는 아사드 정권과 (아사드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과 관련된 장비를 거래하고 있는 업체들을 직접 겨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16일 러시아에 대한 신규 제재를 발표할 예정이다.

헤일리 대사는 “이 시점에 우리는 시리아와 직접 대화하기를 절대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대화할 가치가 없다”며 “우리는 그동안 한 것처럼 제네바 평화회담 관련 대화에 참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리아를 협상 테이블로 데리고 오는 것은 이제 러시아 몫”이라고 강조했다.

외교적 압박도 시작됐다. 미국, 영국, 프랑스는 시리아 공습 직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 의혹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회람했다. 초안은 화학무기 조사뿐만 아니라 시리아 내 의료 후송과 구호물자 호송 차량의 안전한 통행 등 인도주의적 지원 허용, 지난 2월 채택된 휴전 결의의 시행 등을 촉구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은 16일 회의를 열어 이 결의안 초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시리아 정부가 은닉한 화학무기를 제거할 것을 촉구하고, 러시아의 알아사드 정권 비호를 멈추게 하기 위한 압박 수단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물론 미국의 경제, 외교적 압박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지는 불확실하다. 러시아 제재는 상징적 측면이 강하고 실질적 결과를 내기는 어렵다. 안보리 결의안 또한 표결에 상정될 수 있을지 조차 미지수다. 러시아는 그동안 유엔 안보리에서 시리아를 대상으로 한 결의안 채택 시도에 대해 12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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