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016년 8월부터 유지해 온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자위대의 경계감시 수위를 지난달 29일부터 완화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일 복수의 정부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가 완화되면서 북한의 갑작스러운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일본 정부는 같은 이유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주민대피훈련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동해에서 이지스함의 상시 경계를 재검토해 24시간 이내 요격 배치에 대비할 수 있는 태세로 전환했다. 자위대의 경계수위 완화에 대해선 총리 관저에도 보고돼 승인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미 정상회담 등 북·미 간 대화 국면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미사일 파괴조치명령은 지속된다고 아사히는 덧붙였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잇따르자 같은 해 8월부터 자위대법에 근거해 미사일 파괴조치명령을 상시 발령 상태로 유지, 요격미사일 ‘SM-3’를 탑재한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1~2척을 24시간 태세로 동해에 배치했다. 지난해 8월에는 시마네(島根)·히로시마(廣島)·에히메(愛媛)·고치(高知) 등 4개 현에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 PAC-3)을 배치했고, 9월엔 홋카이도(北海道) 하코다테(函館)에 추가 배치했다.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한반도 주변의 안보 긴장이 완화되고,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중지도 결정됐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일본에 언제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는 상태는 명백하게 없어졌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경계태세를 완화하기로 했다. 일본을 사정거리에 두는 단·중거리미사일의 폐기나 북·일 교섭 문제가 불투명한 가운데 경계태세의 완화에 신중론도 있지만, 장기간의 24시간 경계 태세로 자위대원의 부담이 커진 점도 완화를 단행한 배경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상시 경계를 완화하는 반면, 미·일의 정보수집위성의 분석 등으로부터 미사일 발사 움직임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이지스함이 경계 해역에 들어가 요격에 대비한 배치에 임하는 상태로 대기하기로 했다. PAC-3에 대해선 발사기나 사격관제장치 등을 자위대 주둔지에 계속 전개하지만 이를 운용하는 자위대원을 상시 태세가 아닌 24시간 이내에 요격태세를 정비할 수 있는 상태로 대기하도록 방침을 바꿨다.

아사히는 방위성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과 한반도를 담당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군도 경계 수위를 낮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