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이후

2단계 국민투표·시민의회·거국정부…다시 주목받는 대안들

2019.01.17 18:03 입력 2019.01.17 21:19 수정

테리사 메이 영국 정부와 유럽연합(EU)의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안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영국 의회에서 부결된 이후 브렉시트 해법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제출되고 있다. BBC는 16일 “지금처럼 예외적인 상황에서 고려해볼 수 있다”며 2단계 국민투표, 시민의회 구성, 거국정부 구성 등을 대안으로 소개했다.

런던 킹스칼리지 버논 보그다너 교수는 국민투표를 몇 주 간격으로 두 번 치르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최대 쟁점은 질문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인데, 이를 두 단계로 하자는 것이다. 먼저 국민투표를 통해 ‘탈퇴’냐 ‘잔류’냐를 선택하게 한 다음 ‘탈퇴’ 의견이 높으면 탈퇴 방법을 두고 한 차례 더 국민투표를 하는 방안이다.

국민들의 보다 현명한 선택을 위해 아일랜드처럼 시민의회를 구성해 신중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아일랜드는 지난해 5월 낙태 허용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하면서 무작위로 선출된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의회가 낙태 문제를 검토하도록 했다.

현재 브렉시트 논의가 정당 간 대결로 치달아 해법 찾기가 어려운 만큼 거국정부를 꾸리거나 각 정당 백벤처(각료나 간부가 아닌 평의원)들이 초당적 위원회를 구성해 브렉시트 주도권을 쥐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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