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악화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1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일한 의원연맹 합동총회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을 둘러싼 양국 입장이 재차 드러났다.

현재의 한일 관계가 “최대의 위기”, “매우 엄중한 시기”라면서 이대로 방치해선 안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했지만, 해법에는 차이가 있었다. 일본 측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한일 청구권협정에 저촉되는 만큼 한국 측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한국 측은 피해자들을 감안하면서 양측 간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대응했다.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한의원연맹 회장은 이날 도쿄 중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2차 합동총회 인사말을 통해 “현재 한일 관계가 최대의 위기라고 일컬어지는 이유는 이른바 ‘징용공’ 문제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지금까지의 정부 대응이 청구권 협정에 저촉되는 내용이며, 한일 관계의 법적 기반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사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누카가 회장은 “과거 한국 역대 정권은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을 준수했다”며 “문재인 정권에서도 선인들의 경험과 교훈을 배우고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며, 양국이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가기 위해 대립이 아닌 협조 체제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도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은 한일 관계의 법적인 기반인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을 흔들 수 있다”면서 “이 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이므로, 한국의 사법판단이 있었다고 해도 한국의 내정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이대로 가면 국제조약을 위반한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이 문제 해법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문제 및 일본의 수출관리 강화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가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임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강창희 한일의원연맹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강제동원 배·보상 등 역사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를 꾸준히 이어나가야 한다”며 “피해 당사자들이 입은 상처와 결부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최근 상황에 대해 “매우 엄중한 시기”, “치킨 게임”이라고도 했다. 강 회장은 “오해와 불신에서 비롯된 날 선 반응은 양국관계의 미래와 역사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대화 테이블에서 역지사지의 지혜를 발휘하며 양국 간 입장차를 좁히려는 의지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자유무역질서를 앞장서 흔드는 행위는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얻기 어렵다”고도 했다.

김광림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은 기조연설에서 “젊은 세대에게 ‘죽은 과거를 묻고, 살아 있는 현재에 행동’할 수 있도록 하고 한일 평화와 번영의 역사를 쓰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일의원연맹과 일한의원연맹은 한국과 일본 국회의원들의 초당파적인 교류단체다. 현재 한국에선 국회의원 173명이, 일본에선 중·참의원 국회의원 299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두 연맹은 매년 양국에서 번갈아 합동총회를 열고 있다. 이번 도쿄 회의는 지난 9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와 한국 정부의 GSOMIA 종료 결정 영향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