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원이냐? 식료품 구매권, 주택 보조금 같은 타깃 지원이냐?

정부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국민들에게 여러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미국에서 용처를 따지지 않은 현금 지급이 가계 고통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뉴욕타임스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올해 들어서만 두 차례 재난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된 이후 미국 가정들이 겪는 식료품 부족, 재정 불안정, 불안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루크 섀퍼 시카고대 교수와 동료 연구자 패트릭 쿠니는 미국 통계국 자료를 분석해 올해 두차례 현금으로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가계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켰다고 분석한 논문을 미시간대 부설 ‘파버티 솔루션’ 연구소 소식지를 통해 발표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 1월과 4월 사이 식료품 부족을 겪는다고 답한 가정이 42% 감소했고, 재정 불안정을 겪는다고 답한 가정도 43% 감소했다는 것이다. 전체 가정을 기준으로 불안을 겪는다고 답한 가정은 20% 이상 감소했다.

미국은 지난 1월 개인당 최대 600달러씩, 지난 4월에는 최대 1400달러씩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경기 회복, 그리고 다른 형태의 공적 부조도 가계의 고통 경감에 도움을 줬겠지만 재난지원금이 가장 크게 기여했을 것이라는 게 섀퍼 교수팀의 분석이었다. 섀퍼 교수는 “가장 취약한 가정에 집중됐던 다양한 고통이 즉각적으로 감소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소득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지원할 것이냐,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할 것이냐, 그리고 용처를 따지지 않고 현금으로 지원할 것이냐, 식료품·주거·교육·의료 등 용처를 따져 꼬리표를 붙여 지원할 것이냐는 사회복지 방법론을 둘러싼 오랜 논쟁 지점이다.

섀퍼 교수는 코로나19와 같이 신속하고도 광범위하게 닥친 재난의 경우 보편적인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용처를 따지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지원이 필요한 가계의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섀퍼 교수는 “현금 지원은 각 가정이 가장 압박하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많은 유연성을 제공한다”면서 “정부는 이를 신속하게 집행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광범위한 재난으로 타격을 받은 취약 가족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기를 겪는 것이 일반적인데, 현금을 지원하면 각자의 사정에 맞게 우선순위를 따져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올해 2차례 집행된 재난지원금 덕분에 자녀가 있는 520만 가정이 식료품 부족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하지만 섀퍼 교수팀의 분석 결과가 논쟁을 완전히 잠재우지는 못할 전망이다. 소득 구분 없는 보편적 지원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원이 필요없는 사람들까지 현금을 쥐어주면 재정만 축내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섀퍼 교수팀의 분석은 이에 대해 답하지 못한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미국 통계국이 격주 간격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나온 가계 고통 감소가 온전히 재난지원금 덕분이 아니라는 반론도 나왔다. 미국기업연구소의 스콧 윈십은 마지막을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시기가 세금 신고에 따른 세금 환급금과 자녀 양육 보조금이 지급된 시기와 겹친다면서 가계 고통 감소는 재난지원금보다 연례적인 환급금과 보조금의 영향이 더 컸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콜럼비아대 연구원 재커리 팔로린 역시 지난 4월 가계 빈곤이 급속하게 감소했지만 재난지원금과 세금 환급 및 보조금의 영향이 반반이었다고 추정했다. 각 가정이 겪는 불안 등 스트레스 감소 역시 경기 회복, 백신 보급 확대 등 다른 요인들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온전히 재난지원금 효과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