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과 중국의 대러 군사 지원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기가 30일(현지시간) 끝난 이후 중·러를 포함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 강도가 더욱 약화하면서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제 무기를 러시아로 운반해 제재 대상 목록에 오른 러시아 선박이 중국 항구에 머무른 사건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을 취재진이 묻자 “이는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일”이라면서 “우리는 러시아의 방위 산업과 관련해 중·러의 관계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파텔 부대변인은 “이는 역내에서 위험한 일이며, 우크라이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모욕적인 일”이라며 “관련 행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영국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를 인용해 러시아 선박 ‘앙가라호’가 지난 2월 중국 저장성 동부의 신야 조선소에 정박해 있다고 지난 25일 보도했다. 앙가라호는 지난해 8월부터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해 미국, 영국, 한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선박이다.

유엔 안보리는 1718호 등 다수의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RUSI는 위성사진, 선박 위치 발신 장치 기록 등을 분석해 앙가라호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북한 나진항과 블라디보스토크 등 러시아 항구를 최소 11차례 오가며 군수품을 운송한 것으로 파악했다. 앙가라호는 선박 위치를 외부로 발신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끈 채로 운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중국,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정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활동은 30일부로 종료된다. 지난달 말 안보리는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연장이 무산됐다.

전문가 패널이 활동을 멈추면 전 제재 이행 감시가 느슨해지고, 국제사회의 제재 강도가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09년 북한의 풍계리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출범한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과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총 8개국에서 파견된 전문가로 구성돼 활동해 왔다. 패널은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 사례를 조사하고, 매년 두 차례 대북제재 이행 위반에 관한 심층 보고서를 발표해왔다.

이날 로이터에 따르면 전문가 패널은 최근 안보리에 비공개로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지난 1월2일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수거한 미사일 잔해가 북한산 화성-11형 계열 미사일에서 나온 것”이라며 러시아의 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만약 이 미사일이 러시아군 통제하에 있었다면 해당 (발사) 위치는 미사일이 러시아 연방 국적자에 의해 조달됐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이는 북한산 무기 거래를 금지한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유엔은 전문가 패널 활동이 끝난 이후에도 안보리 산하 상설기구인 대북제재위를 통해 이행 감시 역할을 할 계획이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패널 임기 연장안이 부결된 직후 “안보리 이사국과 대북제재위 구성원 국가들은 대북 제재를 포함한 모든 안보리 제재를 지속해 알리기 위해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 밖에서 별도로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할 단체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로이터통신은 한·미·일 3국이 북한을 감시할 전문가 패널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