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의 자유무역협정(FTA) 담당 부서에서 생산한 문서의 공개율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미국과 FTA협상이 한창이던 2006년 FTA라는 이름이 들어간 외교부의 6개과에서 생산한 문서의 91.6%는 ‘비공개’로 분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최근 외교부의 FTA정책국과 교섭국 산하 6개 과에서 2006년 생산된 총문서와 공개·부분공개·비공개로 분류된 문서의 수치를 공개했다. 문서 공개에 가장 소극적인 FTA무역규범과는 그해 생산문서 35개 가운데 단 한 건도 공개하지 않았다.

정보 비공개율은 FTA정책기획과에서 더 높았다. 총 845건의 생산문서 가운데 800건, 비율로는 94.7%가 비공개정보로 분류됐다. FTA서비스투자과는 81건 가운데 5건만 공개됐으며 FTA상품과는 43건 중 4건이, FTA이행과는 117개 문서 중 11개, FTA협상총괄과에서는 87건 중 23건을 공개했다.

낮은 정보공개율뿐 아니라 생산문서 숫자가 과도하게 적은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보공개센터는 “국론분열 얘기가 나올 만큼 민감한 이슈였던 2006년 한·미 FTA 협상 당시 가장 분주했어야 할 부서들인데도 정책기획과를 제외한 나머지 5개과에서 1년 내내 만든 문서가 많게는 117개에서 적게는 35개로 터무니없이 적었다”고 밝혔다. 센터는 “외교부가 정보목록을 공개할 때 내부검열을 거쳐 극도로 한정된 정보만 목록에 포함시켰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강성국 정보공개센터 간사는 “개인정보 노출이나 국익을 저해하는 등의 경우 외에는 마땅히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정보공개제도의 기본 취지”라며 “여러 정부 부처 가운데 특히 정보공개에 인색한 외교부의 막무가내식 정보은폐가 오히려 국익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