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산을 출연해 만든 청계재단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차입금 상환이 미진할 경우 재단 설립 취소까지 경고할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청계재단은 이 전 대통령 빚을 갚느라 장학사업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청계재단 차입금 문제와 관련해 ‘청계재단이 2015년 11월까지 약속한 차입금 상환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재단 설립의 취소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엄중 경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의 문제 지적에 “필요하다면 (청계재단) 법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재단법인 청계재단 관련 자료’에 따르면 매년 장학금 지급 규모가 줄고 있는 청계재단은 지난 2월 이사회를 열고 재단 직원들의 임금을 10% 인상하기로 했다.

반면 청계재단의 장학금 지급 규모는 첫해인 2010년 6억2000만원에서 5억7865만원(2011년), 4억6000만원(2012년), 4억7000만원(2013년)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올해는 4억5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장학금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이 전 대통령의 부채 때문이다. 청계재단은 설립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30억원의 빚을 떠안았다. 이후 청계재단은 빚을 갚기 위해 은행에서 50억원을 대출받았다. 재단은 매년 2억~3억원의 대출 이자를 갚고 있지만 외부 기부금이 줄어드는 등 재정여건이 악화되자 장학금 규모를 축소한 것이다.

당초 2012년 9월까지 자산매각 등을 통해 빚을 상환하겠다고 교육청에 보고했던 청계재단은 다시 상환 기한을 2015년 11월1일까지 연장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후에 재단에 납입된 기부금은 전무한 상태고, 부동산이나 주식 매각도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1200여개 공익법인 가운데 부동산 자산에 차입금이 있는 재단은 청계재단이 거의 유일하다.

박 의원은 “공익법인법에 따라 상당한 세금을 감면받고 있는 청계재단이 본래 목적인 장학사업은 소홀하고 설립자 채무상환에 주력하는 등 비정상적 운영을 하고 있다”면서 “차입금 상환계획을 만들어 놓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행정당국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 전 대통령의 첫째 사위인 이상주 청계재단 이사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