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증거조사일에 재판관 일부 졸아...역사상 최악의 오판"

2014.12.28 11:39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진보당 해산심판 재판 당시 “증거조사기일에 졸았던 재판관이 있었다”며 “졸았던 재판관들은 모두 해산의견을 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27일 서울역 광장에서 가진 ‘민주파괴 박근혜정권 규탄 국민대회’ 연설에서 “헌재 재판관들이 증거서류를 제대로 보지도 않아 (결정문에) 오류가 나온 것”이라며 재판진행 당시 진보당측 변호사들이 “정부 측 증거를 일일이 반박하는 증거조사기일에 재판관들 가운데 조는 분이 있더라. 제발 졸지 말고 봐달라고 말할까 고민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정희 "증거조사일에 재판관 일부 졸아...역사상 최악의 오판"

이 전 대표는 “재판관들의 위신을 생각해 (변호사들이) 이를 말하지 않고 참았지만, 졸았던 그 재판관들은 모두 해산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관들이) 재판기일에는 졸고 17만 쪽이나 되는 증거서류도 제대로 안보고 허겁지겁 오류투성이 결정문을 써서 개인의 인생을 짓밟는 무책임한 판결을 냈다”며 “희대의 정치판결이 바로 진보당 해산판결이다”라고 규정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잘못된 판결을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며 “한국 사법사상 최악의 오판, 최대의 정치판결을 바로잡는데 민주시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달라”며 지지자들에게 호소했다.

한편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이 설립한 카터센터가 내란음모·선동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구명을 위해 지난 18일 대법원에 성명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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