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빚이 미국을 넘어섰다. 빚더미에 오른 국영기업들을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 당국이 금융기관 파산까지도 용인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국제결제은행(BIS)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기업·정부(금융부문 제외) 부채비율은 254.8%로 미국의 250.6%를 웃돌았다. 중국의 총부채비율은 2008년 148.4%에서 2012년 200%를 넘어선 뒤 작년 말 250%를 넘었다. 반면 2008년 239%였던 미국의 총부채비율은 2011년부터 250% 안팎에 머물고 있다. 1995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금융부문을 제외한 중국의 총부채가 미국보다 많은 것은 처음이다.

중국의 총부채비율이 늘어난 것은 기업 빚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말 98.6%에서 지난해 말에는 170.8%로 치솟았다. 무려 72.2%포인트가 증가한 것이다. 브릭스로 통칭되던 주요 신흥국들과 비교해봐도 중국의 빚 증가가 두드러진다. 같은 기간 브라질 기업부채 비율은 14.9%포인트, 러시아는 16.8%포인트, 인도는 4.7%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작년 말 중국의 기업부채는 17조8130억달러(2경894조6490억원)로 신흥국 전체 기업부채의 72.3%를 차지했다. 한국(1조4120억달러)의 13배, 일본(4조1980억달러)의 4배다.

기업부채가 늘어난 것은 국영기업들이 빚을 내 성장한 탓이다. 미국과 유럽이 금융위기 시절 시장에 푼 돈은 중국으로 흘러들어갔다. 중국 국영기업들은 이 돈을 흡수해 투자를 늘리며 부채에 기반을 두고 성장해왔다. 기업뿐 아니라 정부 빚, 가계 빚도 늘었다. GDP 대비 중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2008년 말 18.1%에서 지난해 말 39.5%로, 정부부채 비율은 31.7%에서 44.4%로 크게 늘었다.

빚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늘자 국제기구들로부터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데이비드 립턴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부총재는 11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늘어가는 기업부채는 중국 경제의 핵심 논쟁거리”라며 저성장과 금융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의 기업부채가 내일은 구조적인 부채 문제가 될 것”이라며 “경제성장률을 낮추거나 금융위기를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중국 기업부채 중 절반이 넘는 55%는 국영기업 빚인데, 이 기업들의 생산량은 전체의 22%에 그치고 있다. 립턴 부총재는 중국 당국에 국영기업의 고강도 개혁을 주문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은행 등 금융기관 파산을 용인하겠다는 뜻을 밝혀 주목된다. 장타오(張濤) 인민은행 부총재는 12일 상하이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구조조정을 해야 할 금융기관은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파산할 운명에 처한 금융기관은 시장의 규율에 따라 파산해야 한다”면서 “승자를 끌어올리고, 패자를 제거하는 원칙이 없는 산업은 지속 발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보증해주는 금융기관은 파산하지 않는다는 세간의 믿음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당국이 금융기관 파산으로 인한 변동성의 위험을 용인하기로 했다는 신호”라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