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서 다수 오류와 왜곡이 발견되며 ‘함량미달’로 드러나면서 철회를 넘어 확실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진오 상명대 교수는 30일 “세금으로 이런 불량품을 만들고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린 것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예산을 남용해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구상권을 청구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며 “역사교과서 문제는 단순히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에서 끝나선 안되고 국정교과서 철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책임을 묻고 역사교과서 문제가 이 지경까지 오게 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우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은 “역사교과서 집필진에게 고액의 집필료가 지급됐는데, 이것이 국가계약상 적정 수준인지 배임은 아닌지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집필진들과 맺은 용역계약서를 보면 중학교 ‘역사1팀’에 3억8013만1070원, ‘역사2팀’ 3억2717만3820원, 고등학교 ‘한국사’팀에 3억8679만5110원 등 집필료와 연구용역비를 포함해 10억9410만원이 지급됐다.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저지특별위원회는 “집필진 31명에게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 원고료는 1인 평균 2340만원”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장기적으로는 국정이든 검정이든 교과서 집필이 정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독립적인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