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된 땅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 문제와 관련, 반환 예정인 15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실태 공개와 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녹색연합 등 2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달개비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의 환경주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미군측은 환경정화에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기지사용 중에 지켜야 할 환경관리기준(EGS)에 준하는 조치일 뿐이며 눈에 보이는 폐기물만을 처리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오염정화의 핵심은 토양과 지하수에 대한 기름오염 정화와 납·카드뮴 등의 중금속 오염 정화는 전혀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14일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 등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3곳은 토양오염이 심각하고 8곳은 지하수까지 심하게 오염된 상태. 특히 경기 파주의 하우스 기지의 경우, 토양오염이 기준치의 55배였으며 지하수는 기준치의 200배나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단체는 “환경오염 정화에 대한 책임은 발생원인자가 부담한다는 ‘오염자부담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를 향해 “반환기지 협상에서 ‘오염자부담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공언하더니 미국의 요구대로 유류와 중금속 등으로 인한 오염이 치유되지 않은 기지를 그대로 반환받는 것에 합의한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협상과정과 오염조사 결과 보고서 공개 ▲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 ▲미군기지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 보상 등을 요구했다.

<미디어칸 이성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