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문제 해결’ 압력 받는 일본 정부

2011.12.12 21:24 입력 2011.12.13 11:22 수정
와다 하루키 | 도쿄대 명예교수

올해도 일본 정부의 납치문제대책본부가 ‘북한 인권침해 문제 계몽주간’(10~16일)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납치문제 및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자”고 강조한 새로운 포스터가 도쿄 교통기관 벽에 붙어 있다. 이 홍보주간은 2006년 아베 신조 총리 정권 때 제정된 법률로 6년째 접어든다. 올해도 11일 ‘납치문제 심포지엄-모든 납치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를 중심으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

납치문제대책본부는 연간 12억엔의 예산을 받고 있다. 정보수집에 8억엔을 쓰게 돼 있으나 정보가 그리 많지 않기에 예산을 다 사용할 수 없다. 이에 연말 일주일의 캠페인을 기회로 북한이 납치와 인권탄압을 자행하고 있으며 최악의 국가라고 선전하는 데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와다 하루키 칼럼]‘납치문제 해결’ 압력 받는 일본 정부

일본 정부의 납치문제 대응은 2006년 아베 총리가 내세운 대북정책 3원칙에서 출발했다. 제1원칙 ‘납치문제는 우리 나라의 최대 중요한 과제다’에 따라 내각에 납치문제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제2원칙 ‘납치 피해자는 전원 생존하고 있다. 즉시 귀국을 실현한다’는 북한이 13명을 납치해 8명은 사망했다고 인정한 것은 거짓이므로 북한과는 교섭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제3원칙 ‘납치문제 해결 없인 국교정상화 없다’는 대북방송 ‘일본의 목소리’가 매일 3차례 반복하고 있다. 적어도 8명이 살아서 돌아오지 않으면 국교정상화는 없다는 주장이다. 북한이 이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없다. 결국 이 아베 3원칙에서 보자면 일본은 북한의 현 정권을 상대하지 않고 정권 붕괴만을 납치문제 해결의 길로 본다. 이를 위해 제재, 무역 전면중지, 선박 왕래의 전면금지, 재일조선인과 단체에 대한 불이익, 납치대책본부를 통한 반북선전, 청소년에 대한 교육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이 3원칙을 확립하는 데 공헌하고 납치문제대책본부와 일체가 돼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구하는 모임’으로 정식 명칭은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협의회’다. 초대 회장은 사토 가쓰미로 현재 회장은 니시오카 쓰토무다. 이들은 현대코리아연구소의 소장과 편집장 출신으로 북한 김정일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타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납치문제대책본부 활동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은 근간이 되는 이 아베 3원칙이 너무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올 봄 이후엔 납치문제대책본부의 활동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비쳤다. 3월11일 동일본 대지진 때문이다.

정부가 인정한 17명의 납치 피해자 가족의 슬픔은 이해되지만, 대지진과 쓰나미, 원전 사고로 순식간에 2만363명(8월12일 기준)이 생명을 잃고 8만명 이상이 고향을 버려야 했다. “납치문제가 일본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주장은 통하지 않는다.

그 후 전개된 여러 상황은 일본 정부와 사회를 지배해온 ‘구하는 모임’과 아베 3원칙 체제를 흔들기 시작했다. 5월5일 요미우리신문이 외무성 간부가 납치 피해자 전원 생존설을 부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미국의 주일대사관 외교전문 가운데 2009년 9월18일 외무성의 아시아·태평양국장 사이키 아키라가 방일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차관보에게 한 말이 전해진 것이다.

폭로된 전문 원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사이키는 북한이 2002년 일본 시민의 납치를 인정한 것은 ‘실수’였다고 했다. 사이키는 ‘북한이 행방불명된 납치 피해자 몇 명은 죽였다고 믿고 있으며, 요코다 메구미의 경우는 그가 비교적 젊고(40대), 여론이 그에게 매우 동정적이기 때문에 최대 과제다’라고 설명했다. 사이키는 납치 피해자 몇 명은 아직 살아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는 새로운 납치담당상 나카이 히로시가 강경파라고 우려하고 있다. 사이키는 일본이 북한과 논의해 납치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진전시킬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은 사이키의 발언이 있기 5개월 전인 4월25일 TV프로그램에서 캐스터인 다하라 소이치로가 “일본은… 요코다 메구미와 아리모토 게이코는 살아있다고 전제하지만, 죽었다는 것을 외무성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가 ‘구하는 모임’과 가족회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아 발언을 취소하고 사죄하는 일이 있었다.

올해 5월 사이키 발언이 보도되자 평소엔 위키리크스 폭로를 무시해왔음에도 현 인도 대사인 사이키는 펄쩍 뛰며 이를 부정했다. 그런데 캐스터 다하라를 맹렬히 공격한 ‘구하는 모임’은 사이키 발언이 아베 제2원칙을 부정하고 있음에도 위키리크스 건에 대해선 조용했다. 결국 ‘구하는 모임’은 이 문제가 이슈화 되지 않게끔 도망칠 도리밖에 없었던 것이다.

5월10일 ‘구하는 모임’의 국민대집회에서 요코다 시게루가 한 발언은 이 모임에 더 큰 충격을 안겼다. 요코다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 때 외무성 국장 다나카 히토시가 25차례나 북한과 비밀교섭을 했다”며 “어째서 이처럼 교섭할 수 없나”라고 말했다. 다나카는 ‘구하는 모임’의 적이었다. 요코다의 발언은 가족회 유력 멤버가 교섭을 희망하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요코다가 교섭을 희망한다고 말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다.

2월5일 요코하마시에서 열린 정부 주최의 ‘납치문제 가나가와현 집회’에서 요코다는 이같이 말했다. “아소 다로 정권 후엔 한번도 일·북 교섭이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대북제재만으론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어서 찬스를 잡아 교섭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론 고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본다면 가족회가 ‘구하는 모임’에 교섭을 부정만 해서는 안된다고 압력을 가한 것처럼 보인다. 7월에는 나카이 전 납치담당상과 납치의련 부회장의 대북 접촉 시도가 화제가 됐다. 나카이는 북한 측에 간 나오토 총리의 위임으로 왔다며 회담을 요구하고 앞으론 북한을 비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교섭을 촉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드디어 ‘구하는 모임’과 가족회는 새로운 운동방침을 내놨다. 10월9일 ‘구하는 모임’과 가족회는 합동회의에서 두 가지 피해자 구출 방안을 밝혔다. 첫째 ‘교섭에 의한 구출’은 “일본 정부는 모든 피해자가 돌아오지 않으면 제재를 강화하고 지원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제재와 국제연대 압력 등으로 북한이 일본과의 교섭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체적 교섭을 행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기존의 전제를 고수하면서도 북한과의 교섭을 인정한 것이다. 두 번째 방안은 ‘북한 유사시 실력에 의한 구출’이다. 아마도 이쪽에 훨씬 집착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전혀 현실성이 없는 방법이다.

이렇게 ‘구하는 모임’과 가족회는 “지금이야말로 테러국가 북한에 전면제재를!”이란 슬로건 옆에 “압력을 배경으로 한 주체적 교섭으로 전원을 구출하라”는 슬로건을 걸게 된 것이다. ‘구하는 모임’의 노선은 파탄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납치문제나 북·일교섭에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노다 총리는 9월2일 취임한 이후 가족회와 두 차례 만났다. 말뿐이었던 간 총리와는 달리 알맹이가 있다는 반응을 얻었다. 그는 두 번째 면담 때 의미가 있다면 자신이 방북할 용의가 있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당장 어떤 대책도 없다. 가족회의 ‘블루 리본’을 뗄 수 없는 노다 총리는 미국, 한국, 유엔, APEC 등 어디든 이 리본을 달고 간다. 그러나 리본을 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건 알 것이다. 총리는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무언가 할 것을 압박받고 있다. 이 압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도가 세지고 있다. 겐바 고이치로 외상도 같은 처지다.

한편 정권 내에는 북·일 국교정상화를 주장하거나 관련 조직에 몸담고 있는 이가 많아졌다. 9월5일 에토 세이시로 회장 아래 다시 조직된 일·북국교정상화촉진의원연맹(일·북의련) 부회장인 하치로 요시오와 나카가와 마사하루가 입각했다. 하치로는 실언으로 장관직을 사임했으나 문부과학상이 된 나카가와는 ‘북한 난민과 인도문제에 관한 민주당 의원 연맹’의 대표를 지내고 있는 인물로 북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당내 좌파인 ‘리버럴의 모임’ 대표 히라오카 히데오가 법무상으로 있다. 일·북의련의 간사장대행인 조지마 고리키는 당 간사장 대리가 됐다. 이와 함께 북한과의 교섭에 의욕을 보인 마에하라 세이지 전 외상, 노다 총리의 한국 방문 때 동행한 전 사회당의 사이토 쓰요시도 당과 내각의 중심 인물이다. 이들은 필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今年も12月10日から16日まで、日本政府の拉致問題対策本部は「北朝鮮人権侵害問題啓発週間」のキャンペーンを展開している。「拉致問題その他北朝鮮当局による人権侵害問題に対する認識を深めよう」と大書した新しいポスターが東京の交通機関の壁に貼られている。この宣伝週間は2006年安倍首相の時代に制定された法律による企てで、本年はすでに六年目である。本年も一一日の「拉致問題シンポジウムーーすべての拉致被害者を救うために」を中心にさまざまな行事がおこなわれる。

拉致対策本部は年間一二億円の予算を与えられている。情報収集に八億円使うことになっているが、そんなに情報はないので、予算は到底使い切れない。だから、年末のこの一週間のキャンペーンの機会に、北朝鮮が拉致を行い、人権抑圧をほしいままにしている、最悪の国であることを宣伝扇動するのに、大いに予算を支出するのだろう。しかし、それは反北朝鮮の政治活動であって、拉致問題の解決への前進を助けることにはならない。そのことはすでに明らかになっている。

ことは2006年安倍首相により打ち出された次のような対北朝鮮政策3原則からはじまった。第一原則「拉致問題はわが国の最重要課題である」。だから内閣あげて取り組み、内閣に拉致問題対策本部を設置する。第二原則「拉致被害者は全員生存している。即時帰国を実現する」。北朝鮮が13人拉致して、8人は死亡していると認めたのはうそをついているのである。だから、北朝鮮とは交渉はできないということだ。第三原則「拉致問題の解決なくして国交正常化なし」。この原則は対北朝鮮放送「日本の声」で毎日三回くりかえされている。すくなくとも8人が生きて帰らなければ、国交正常化はし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北朝鮮がこの要求に応じる可能性はない。結局この安倍3原則からすれば、北朝鮮の現政権は相手にせず、その政権の崩壊を促すのが拉致問題解決の道だということになる。取るべき手段は制裁、貿易の全面停止、船舶の往来の全面禁止、それに在日朝鮮人と団体へのハラスメント、拉致対策本部を通じる反北朝鮮宣伝、特に青少年への教育である。

この3原則を確立するのに貢献し、拉致問題対策本部と一体になって活動しているのが救う会、正式には「北朝鮮に拉致された日本人を救出するための全国協議会」である。初代の会長は佐藤勝巳氏で、現在の会長は西岡力氏である。二人とももとは現代コリア研究所の所長と編集長であり、北朝鮮の金正日政権を一日も早く打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主張する人々である。現在西岡氏は拉致対策本部内の拉致問題専門家懇談会の座長をつとめている。この懇談会のメンバーには島田洋一救う会副会長や増元照明拉致家族会事務局長らが名をつらねている。

こういう拉致対策本部の活動が効果があがらないのは、もとになっているこの安倍3原則がどうにもならない非現実的、非合理的なものだからである。そのことは本年次第に明らかになりつつある。
本年の春以降は拉致対策本部の活動がなにか現実にあわないものにみえた。それは、いうまでもなく3月11日の東北大震災のせいである。政府認定拉致被害者17人の家族のなおつづく悲しみは理解されるとして、大地震と津波と原発事故で瞬時にして2万0363人(8月12日現在)が命を奪われ、8万人以上の人々が故郷を捨てざるをえなくなったのである。「拉致問題がわが国の最重要課題である」という主張はもはやなりたたない。

その後さまざまな状況が出てきて、日本の政府と社会を支配してきた救う会と安倍3原則の体制が動揺しはじめた。まず5月5日読売新聞が外務省の幹部が拉致被害者全員生存説を否定していると報道した。ウィキリークスが暴露した米国の駐日大使館公電の中に、2009年9月18日に外務省のアジア大洋州局長斎木昭(さいきあきら)氏が訪日したキャンベル米国務次官補にむかって、語った言葉が報じら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った。暴露された公電の原文を入手して見ると、次のようにあった。斎木氏は、「北朝鮮が、2002年に日本市民の拉致をみとめたのは『ミステーク』であったと思いこんでいると、嘆いた。局長は、北朝鮮は、安否不明の拉致被害者の何人かは殺していると信じていると言い、横田めぐみの運命は最大の問題だ、彼女はなお比較的若く(40代であり)、世論は彼女のケースに対してもっとも同情的だからであると説明した。彼は拉致被害者の何人かはなお生きていると信じていた。斎木は新しい拉致担当大臣中井洽は強硬派(ハードライナー)だと心配していた。斎木は、最後に、日本は北朝鮮と話し合い、拉致問題をどのように進展させるかを決めることを必要としている、・・・と述べた。」

実は斎木氏発言の5ヶ月前4月25日の「朝まで生テレビ」でキャスターの田原総一郎氏が「日本は・・・横田めぐみさんと有本恵子さんは生きているという前提でやっている」が、「外務省も生きていないことはわかっているわけ」だと発言して、救う会と家族会からのはげしい非難、抗議にさらされ、取り消しし、謝罪するという事件があったあとだった。

本年5月斎木氏発言が報じられると、通常はウィキリークスの暴露は無視することになっ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現インド大使の斎木氏は飛び上がって、これを否定した。5月27日の衆議院拉致問題特別委員会でも当時の松本外務大臣は斎木氏ら日本側の同席者にも確認したが、そのような事実は断じてないと答弁した。しかし、田原氏に対しては猛烈に攻撃した救う会はこの件にはほとんど触れないようにした。救う会のスローガンは「生きているのになぜ助けられない!」であり、斎木発言は安倍第二原則を否定するものであるのにもかかわらずである。いかに斎木氏らが否定したとしても、ウィキリークスが暴露した米大使館の公電の存在は否定しようがない。だからこのことが話題にならないように救う会は逃げるほかなかったたのである。

さらに5月10日「救う会」の国民大集会での横田滋氏の発言が救う会にさらなる衝撃を与えた。横田氏は小泉首相時代外務省局長田中均(ひとし)氏は25回も北朝鮮と秘密交渉したと述べ、どうしてこのように交渉ができないのかと発言したのである。田中均氏は救う会の敵であった人物である。横田氏の発言は家族会の有力メンバーが交渉を望んでいることをはっきり示したのである。横田滋氏が交渉を望むと述べたのはこのときが最初ではない。

 今年2月5日横浜市で開かれた同じく政府主催の拉致問題神奈川県集会で横田氏は次のように述べた。「麻生政権後は、一度も日朝交渉が実現できていません。・・北朝鮮への制裁だけでは解決は難しい。ぜひチャンスを捉えて、もっと交渉を実施して欲しい。そのためにも世論の高まりは大切だと思います。ぜひ皆さん応援してください。」

ここにいたって救う会には交渉を否定しているだけではだめだという圧力が家族から出てきたように見える。7月には中井元拉致担当大臣、拉致議連副会長の北朝鮮との接触の試みが話題になった。中井氏は、菅総理からの委任で来たと北朝鮮側に伝えて、会談をもとめ、今後は北朝鮮を非難しないと述べて、交渉をもとめたという。

そして、ついに救う会、家族会の新しい運動方針が打ち出された。10月9日救う会・家族会の合同会議で、全被害者の救出方法として二つの方法をとるとして、その第一に「交渉による救出」をあげたのである。「我が国政府が、1)「全被害者が帰らない限り、制裁を強め支援はしない」という姿勢を堅持し、2)制裁と国際連携の圧力などにより北朝鮮がわが国との交渉に出てこざるを得なくなる状況を作り、3)主体的交渉を行うこと」が掲げられた。従来の前提をすべて守りながら、とにかく交渉をすることをみとめざるをえなかったのである。救出方法の第二は「北朝鮮混乱時の実力による救出」である。おそらくこちらにはるかに執着しているものだろう。しかし、まったく現実性がない方法である。

こうして、救う会と家族会は「いまこそテロ国家北朝鮮に全面制裁を!」というスローガンにならべて、「圧力を背景にした主体的交渉で全員救出せよ」というスローガンを掲げることになったのである。救う会の路線は破綻をみせはじめた。

 さて野田首相は拉致問題にも、日朝交渉にも明確な考えをまったく持っているとは思えない。野田首相は9月2日に就任して以来、家族会との面会を異例にも2回もおこなった(9月11日、10月8日)。口先だけだった菅首相とは違って、実があるとの反応を得た。そこで、二度目の面会のさい、意味があるなら自分は訪朝する用意があると言い切ったのである。しかし、目下いかなる方策もなく、家族会のブルー・リボンをはずせない。総理はアメリカにも、韓国にも、国連にも、APECにも、どこにもこのリボンをつけていく。しかし、リボンをつけているだけで、問題が解決できないことはわかっている。総理は拉致問題の解決のために何かすることを迫られている。その圧力は時とともに高まっているのである。玄葉光一郎外相もおなじ立場にある。

一方政権の中には、日朝国交正常化を主張する人、そういう組織に関連している人がかってなく多い。9月5日に衛藤征士郎会長のもと再生した日朝国交正常化促進議員連盟の副会長の2人、鉢呂吉雄氏と中川正春氏が入閣した。鉢呂氏は失言で大臣を辞任したが、文科相になった中川氏は「北朝鮮難民と人道問題に関する民主党議員連盟」の代表もしている人で、北朝鮮に関心が強い人らしい。さらには党内の左派リベラルの会代表平岡秀夫氏が法務大臣となっている。さらに衛藤日朝議連の幹事長代行である城島光力氏は輿石(こしいし)党幹事長のもとで、党幹事長代理になっている。さらに北朝鮮との交渉に意欲を見せた前原前外相は党の政策調査会会長に就任した。また元社会党の斉藤勁氏は筆頭官房副長官の位置にいる。彼もリボンをつけて、野田首相の韓国訪問に同行している。この人々はうごかざるをえなくなるであろう。


<번역 |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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