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음식점 허가총량제’에 대해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해서 당장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로보월드’에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후보는 “과거에 주유소 거래 제한도 있었고 또 요즘은 담배가게 거리 제한도 있다”며 “그런데 실상은 ‘먹는 장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많은 분들이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연간 수만개가 폐업하고 생겨나고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서 제가 성남시장 때 그 고민(허가총량제)을 잠깐 했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당장 시행하겠단건 아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자유의 이름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일을 방임해선 안된다는 점을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부정식품 사먹을 자유를 보장해야한다는 것, 그건 자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과거 발언을 꼬집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아무거나 선택해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사회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게 주요 역할이다”라며 “그런데 ‘다 자유다’ 이렇게 정해 놓고 마치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서 지나치게 가까이 가서 촛불에 타는 그런 일은 막아야하는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전날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라며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