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6 기조연설서 선언
북한과 산림복원 협력 모색
문재인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국제사회에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국내 배출량 정점인 2018년 대비 40% 이상 줄이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일종인 메탄의 30% 감축과 2050년까지 석탄 발전소 전면 폐지도 약속했다. 북한과 산림복원에 협력해 남한만이 아닌 한반도 전체 온실가스를 줄여나가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상향해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 목표보다 14%포인트 상향한 과감한 목표이며, 짧은 기간 가파르게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라며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국 국민들은 바로 지금 행동할 때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목표에 도달하려면 한국의 연평균 온실가스 감축률은 4.17%가 돼야 한다. 한국보다 앞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시작한 미국·영국(각 2.81%), 유럽연합(1.98%), 일본(3.56%)보다 높다.
문 대통령은 또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매우 높아 기후위기 해결의 중요한 열쇠”라며 2030년까지 메탄 30% 감축과 국제메탄서약 가입을 약속했다. 메탄은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의 21배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NDC를 기존 2018년 대비 26.3% 감축안에서 40% 감축안으로 상향했고, 같은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 8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해 NDC 하한선만 35%로 규정했는데, 정부가 이를 5%포인트 높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40% 이상 감축’이라고 밝히면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2050년까지 모든 석탄 발전소를 폐지할 것”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 출범 후 석탄발전소 8기 조기 폐쇄, 올해 말까지 2기 추가 폐쇄, 국내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 중단, 신규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 중단 등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개발을 비롯해 개도국들의 저탄소 경제 전환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해외 한국 기업의 탄소 배출도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COP26 의장국 프로그램 ‘행동과 연대’에 참석해서는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나라로서 선진국들이 바라는 ‘감축’과 개도국들이 바라는 ‘적응과 재원’이 균형적인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모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산림복원 협력은) 접경 지역의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며 “남북한 산림 협력을 통해 한반도 전체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의 당사자인 미래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 기후위기 해법을 찾는다면 지속가능한 세계를 향한 인류의 발걸음도 한층 빨라질 것”이라며 ‘청년 기후 서밋’의 정례적인 개최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