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우종수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지난달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한 지 한 달 만에 경찰 인사 기용으로 선회한 것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대통령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내부 발탁으로 결정했다”며 우 청장을 대통령실에 단수 추천했다. 대통령실은 또다시 검찰 출신을 기용하는 데 대한 부담과 경찰 반발 등을 감안해 우 본부장을 선발한 것으로 보인다. ‘정순신 사태’ 후 임명된 우 본부장은 경찰의 수사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출범한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독립적 수사기관이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3만명이 넘는 전국 수사 경찰을 지휘한다. 경찰 수사에 관해서는 경찰청장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자리다. 우 본부장은 당장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력을 제고·입증해야 하는 숙제를 앞에 두고 있다. 서울경찰청과 경찰청에서 형사 분야를 이끌며 수사 전문가로 평가받고, 내부 신망도 두터운 인사라는 점에서는 수사 역량에 기대를 걸 만하다.

문제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설립된 국가수사본부를 권력으로부터 온전히 지켜내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수사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중책이 그의 몫이 됐다. 그간 윤석열 정부는 확대된 경찰 권한을 통제하는 데 주력해왔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부활을 강행하고, 밀정 의혹 인사를 초대 경찰국장에 임명한 데 이어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찰 출신 변호사를 앉히려 했다. 그사이 경찰 내부 반발은 징계와 좌천 인사로 묵살했다. 이처럼 정부의 경찰 장악 기조가 확연히 이어지고 있는 터라 경찰 수사가 정권 눈치를 보지 않고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스럽다.

정부는 검찰 출신이 경찰 수사를 총괄·지휘토록 한 것부터 시대착오적이었음을 새기고, 제2의 ‘정순신 참사’가 없도록 인사 추천·검증 체계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 우 본부장 임명 후 경찰 수사권을 장악하고 경찰을 정권에 예속시키려는 일체의 시도를 멈춰야 한다. 국가수사본부는 독립성·중립성을 전면에 내걸고 시민과 약자들을 보호하는 데에 전문적인 수사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그 기본과 원칙이 훼손되면 경찰은 바로 설 수 없고, 국민도 국정의 신뢰를 거둘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