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신청사 이전’ 논란…시장 소환운동으로 번지나

2023.06.07 07:00 입력 2023.06.07 08:39 수정

구도심 시민 “법적 요건 갖춰지는 7월 본격 시작”···민선 8기 단체장 최초

고양시 “예산절감 위해 기부받은 백석으로 이전…원당은 복합개발 추진”

경기 고양시 이동환 시장이 올해 1월 전격적으로 발표한 신청사 이전 계획 변경안이 주민소환운동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고양시청 원안건립 추진연합회 관계자는 “법적 요건이 갖춰지는 오는 7월부터 이 시장의 주민소환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7일 밝혔다.

주민소환법은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는 주민소환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소환운동이 예정대로 전개된다면 2022년 7월 1일 임기를 시작한 민선 8기 전국 단체장 가운데 이 시장이 첫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고양시 원당시장 상인들이 1일 시청사 이전을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펼침막을 점포마다 내걸어 놓고 있다. 이상호기자

경기 고양시 원당시장 상인들이 1일 시청사 이전을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펼침막을 점포마다 내걸어 놓고 있다. 이상호기자

이 시장의 시청사 이전계획 변경안 발표 이후 약 5개월이 지났지만 새 계획은 사실상 한 발도 내딛지 못했다. 지난 3월 고양시가 행정안전부에 이전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을 뿐이다. 가장 기본적 행정 행위인 시의회 승인, 관련 예산확보 등은 진전이 없다.

경기도는 고양시민들이 시청사 이전 계획 변경과 관련해 청구한 고양시에 대한 감사를 최근 완료했다. 앞서 고양시민 211명은 지난 4월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15~26일까지 감사를 진행했다.

청구 시민들은 “백석동 이전 계획은 절차를 무시한 결정으로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가 발생했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무시했으며,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청사 관련 규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감사결과는 이달 말 나온다. 감사 결과에 따라 백석동 이전 계획의 적법성 여부가 본격적으로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고양시 21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는 지난달 백석동 청사 이전 계획에 반대 성명을 발표하면서 “백석동 이전은 청사 예정 건물 주변 부동산을 소유한 요진개발(백석동 빌딩 기부채납 기업)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고양시의회도 다수 의원이 이 시장의 이전 계획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시의원들은 고양시의 이전에 따른 행정 행위가 시작되면 이를 근거로 이 시장을 상대로 소송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고양시는 예산절감을 위해 백석동으로 청사를 이전하고, 현 청사와 기존 청사 예정 부지가 있는 원당지역은 복합 개발계획인 ‘재창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고양시의 기존 신청사 계획은 현 청사 인근 주교동 제1공영주차장 부지 일원으로 올해 5월 착공해 2025년 10월 준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시장은 의회의 승인 등을 거치지 않고 요진개발로부터 기부받은 백석동 부지 6만6000여㎡에 지하 4층 지상 20층의 업무 빌딩으로 청사를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1월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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