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되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정작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등 권한은 인천시에 있기 때문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6일 수도권매립지를 방문하려다 돌연 취소했다. 대신 김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김병수 시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수도권매립지 제4 매립장이 김포 땅이라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수도권매립지는 4자 합의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며 “김포시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일축했다. 유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은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 쇼’”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1992년 조성된 수도권매립지는 1~4매립장으로 1636만㎡ 규모이다. 공유수면으로 한 덩어리로 구성돼 있다. 1~3매립장은 인천시에 위치해 있다. 1매립장과 2매립장은 사용이 종료됐고, 당초 2016년까지였던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은 3-1공구 매립장 포화 때까지 연장됐다.

4매립장(389만㎡)은 인천시와 김포시 양촌·대곳면에 걸쳐 있다. 면적 상으론 인천시가 85%, 김포시는 15% 정도 해당되지만 매립조차 안된 상태다. 게다가 수도권매립지는 2015년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4자 합의에 따라 소유권과 관할권을 모두 인천시가 갖기로 했다.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되더라도 4매립장에 대한 모든 권한은 인천시가 갖고 있다는 것이다. 김포시는 주소지만 두고 있을 뿐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는 하나의 공구로, 용도는 폐기물처리시설”이라며 “김포시가 수도권매립지를 임의로 사용하면 공유수면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매립지 관할과 종료 등 모든 문제에 대해 김포시는 아무런 권한도 없고, 협의할 대상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공약으로 내세운 상태였다.

수도권매립지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국회의원(인천 서구을)은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론이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와 어긋나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진행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