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재정경제부에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조기폐지를 건의했다.

경제5단체는 이날 규제개혁과제 43건을 건의하면서 “10대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예외인정 등 출자총액제한 규제가 일부 완화됐지만 정부가 출자가능 분야를 지정하는 방식이어서는 급변하는 국제경제 환경에서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상의 이경상 기업정책팀장은 “동일한 출자행위를 놓고 외국자본을 우대하면서 국내 대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투자 자본 확충으로 이어지는 출자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정책부조화”라고 말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의 ‘문어발 확장’을 막기 위해 순자산의 25%만 다른 회사에 출자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경제5단체는 또 ‘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 ‘철강 원·부재료에 대한 무관세화’ ‘쟁의기간중의 대체근로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대한 도급·하도급 허용’을 요구했다.

〈장관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