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경제부총리(사진)는 1일 “우리 기업들도 정부의 규제 탓만 말고 수익모델을 찾고 연구·개발 등을 통해 블루오션(신시장)을 찾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부총리는 이날 재경부 간부회의에서 “기업들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정부는 기업의 규제완화 요청을 항상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투자부진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기 앞서 기업 스스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전경련 하계포럼’ 강연에서 “기업들이 정부에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기업책임론을 강조한 뒤 4일 만에 다시 기업들을 상대로 쓴소리를 했다.

한부총리의 이런 발언은 올 상반기 내수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기업의 투자부진에 발목잡혀 연 3%대 성장에 머물고 있다는 정부의 경기분석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특히 ‘법인세 인하’ ‘기업회계분식 집단소송 2년유예’ ‘출자총액제한 완화’ ‘수도권규제 완화시사’ 등 정부의 잇단 친기업적 조처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여전히 규제를 이유로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는 점도 정부를 불편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한부총리는 “수익모델이 없어서 투자를 못한다거나 수익모델은 있는데 규제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식의 논쟁은 의미가 없다”며 “규제가 있어도 수익모델이 더 크면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반기업적 정서’에 대한 오해를 의식한 듯 “(내가) 적극적인 투자노력을 당부한 것은 기업들을 질타한 것이 아니며 내가 시장주의자나 개방주의자에서 갑자기 규제주의자로 바뀌었다는 일각의 시각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강진구기자 kangj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