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도권 정비계획안은 정부의 행정복합도시 개발과 맞물려 수도권 도시기능을 재편하는 새판짜기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서울 집중도를 줄이고 수도권 지방도시의 연계 개발로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게 기본 취지다.

◇단일핵에서 다핵구조로=서울 집중도 완화는 지방 균형발전과 맥을 같이한다. 현재 서울 기능을 뒷받침하는 보조 기능에 그친 수도권 외곽도시를 서울과 유사한 자족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게 큰 골자다.

다핵구조의 축을 10개로 다변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10개 권역이 분산·발전하는 클러스트 형 산업배치를 통해 개발해나간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를 다시 5개의 벨트로 묶어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금융·업무기능으로 특화할 서울 및 주변지역은 지식기반 및 도시형 제조업을 묶어 ‘업무 및 도시형 산업벨트’로 조성된다.

수원·인천지역은 ▲수원의 반도체 ▲안산·시흥의 부품소재 ▲인천 경제자유구역 및 인천공항·항만을 거점으로 한 ‘국제물류 및 첨단산업벨트’로 개발된다.

경기북부지역은 파주 LCD단지를 중심으로 디스플레이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개성공단과의 연계체제를 강화한다. 경기동부 및 경기남부는 ‘전원 휴양벨트’와 ‘해상 물류 및 복합산업벨트’로 꾸며진다.

◇권역 정비=수도권은 현재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 3개 권역으로 묶여 개발에 제한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 개발 방식은 지역편차를 부채질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정부는 일단 2008년이나 2009년까지는 현행 골격을 유지하되 이후로는 권역을 더 세분화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청라지구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개발압력이 높지 않은 수도권 북부지역은 계획정비권역으로 정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한다.

정부는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마무리되는 2012년 후에는 권역제도를 폐지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상호협력하는 계획관리체제로 전환한다는 밑그림을 그려놓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도 바꿔 낙후지역 개발이 가능하도록 정비발전지구를 지정한다.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면 과밀부담금, 공업입지 규제 및 행위제한, 세금 중과 등과 관련된 규제가 완화된다.

◇개발사업 및 인구집중유발시설 관리=주택 및 택지공급은 늘리지만 무분별한 공장 신·증설은 여전히 규제를 받는다. 특히 개별 공장의 단지화, 노후공업지역의 정비, 산업단지 공급 확대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자체장이 산업단지 밖에 난립한 공장지역을 별도로 지정한 뒤 단지처럼 조성·관리할 수 있도록 공장 총량제를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2020년 수도권 인구를 2천3백75만명으로 묶어 전체 인구 비중을 현재와 비슷한 47.5%로 할 계획이다. 주택 보급률은 115%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팔당상수원 수질도 2007년까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개선한다.

〈김근철기자 kc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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