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2005~2008년 소요재원을 3조5000억원으로 추산했으나 실제로는 10조원을 넘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또 건강보험 정책결정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아 소요재원 예측에서부터 정책목표 방향에 이르기까지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일 ‘건강보험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점’ 보고서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철저한 사전연구와 논의없이 결정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연구위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중중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하, 비급여 항목의 급여항목으로의 전환, 식대에 대한 건강보험적용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5~2008년 모두 3조50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10조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8년 이후에는 매년 3조5000억원이 필요해 10년간 합산하면 35조원이나 투입돼야 할 상황이다. 질환종류에 따라 급여항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윤 연구위원은 “개별환자의 부담액이 큰 편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특정 질환자에 지원을 집중하면 건강보험의 저액 부담자들이 특정질환 환자라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강보험 급여과 관련해 의사를 결정하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은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광범위한 전문가집단의 의견수렴과 함께 의사결정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휴기자 songhu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