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에 상한선을 두는 등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사들은 인위적으로 수수료율을 낮추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카드 수수료 심의위원회’를 설치, 원가 산정기준을 만들어 업종별 수수료율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카드사가 상한선을 벗어나는 수수료율을 적용할 경우 심사와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가맹점별 평균 수수료율은 종합병원과 주유소, 대학은 1.5%, 대형 할인점은 1.5~1.8%이지만 슈퍼마켓과 음식점은 2.6~2.7%, 숙박업은 3.0~3.2%, 학원은 3.2~3.3%로 높은 수준이다.

연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은 2.0~2.3%이며 일반 가맹점은 2.5~3.6%이다.

금융위는 최근 카드사와의 비공식 회의에서 수수료 정률제와 정액제를 혼합하는 방안, 가맹점 수수료 단일화, 최고·최저요율 기준제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중 수수료율을 지금보다 낮추고 결제 건당 일정액을 수수료에 더하는 방식인 ‘정률제+정액제’가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제 금액에 관계없이 부가가치통신망(VAN) 사용 비용이 같기 때문에 카드사들은 소액결제가 많은 영세자영업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비용을 보전해 왔다. 그러나 ‘정률제+정액제’가 도입되면 소액결제가 많은 중소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작아지게 된다.

카드사들은 ‘정률제+정액제’는 검토해 볼 만하다는 입장이지만 수수료 단일화, 수수료율 상·하한선 설정 등에 대해선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두 차례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을 내린 바 있으며 현재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면서 “수수료율을 낮출수록 카드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신용카드보다 수수료율이 낮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달 중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