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은 ‘정부예산의 블랙홀’이다.

내년도 4대강 사업 예산규모는 본사업 6조9500억원과 직접 연계사업 1조6000억원을 합해 8조6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1조9000억원보다 8배 이상 증가하는 것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26조2000억원의 3분의 1에 달한다. 여기에 2010년에는 8조8500억원으로 더 늘어난다. 사업비 증액에 따른 예산 논란은 내년에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부분이 경부운하의 중심축인 낙동강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대운하 논란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정부는 내년 예산 중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한 사업비 지출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예산편성의 경직성은 정부의 감세조치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수요의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25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으로 내년 세수는 올해보다 7조7000억원 증가하지만 지난해 감세조치로 부족한 13조3000억원보다는 5조5000억원이 모자란다. 세입은 줄고 세출을 늘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4대강 사업’ 이외는 ‘홀대’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4대강 사업과 관련 예산전쟁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

정부는 지난 6월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사업비로 2012년까지 22조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했던 13조9000억원에 비해 60%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4대강 본류 사업에만 투입되는 본사업비가 당초 13조9000억원에서 16조9000억원으로 3조원이 늘었고 존재하지 않았던 직접 연계사업비 명목으로 5조3000억원 추가됐다.

여기에 정부 각 부처의 4대강 살리기 연계사업 비용까지 반영될 경우 사업비는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고무줄 예산’ 시비는 내년 예산편성뿐 아니라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권 내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예산전쟁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