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로펌 경제관료 출신 177명 ‘전관예우’ 노리나

2014.06.01 08:52
비즈앤라이프팀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국내 10대 대형 법무법인(로펌)에 경제 부처 출신 관료가 17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정도는 국세청과 관세청 등 이른바 ‘세피아(세무공무원+마피아)’ 출신이다.

1일 관계 부처와 대형 로펌 홈페이지를 보면 김앤장, 태평양, 광장, 세종, 화우, 율촌, 바른, 충청, 로고스, 지평 등 10대 로펌에서 일하는 경제 부처 출신 전직관료는 모두 177명으로 집계됐다.

부처별로는 국세청 출신이 6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융감독원 37명, 공정거래위원회 34명, 관세청 19명, 기획재정부 15명, 금융위원회 3명, 국토교통부 1명 등이다. 국세청과 관세청 등 세무 관료 출신을 더하면 87명으로 10대 로펌 경제 부처 출신의 49.2%를 차지했다.

로펌에 전지 세무 관료를 끌어들인 배경은 기업 고객을 의식해서다. 로펌 고객인 기업들이 세무조사를 염두에 두고 후배 관료들에게 말빨이 먹히는 선배 관료 출신들을 대거 영입한 것이다. 또 최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 후 인사하고 있다. 김창길기자 cut@kyunghyang.com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 후 인사하고 있다. 김창길기자 cut@kyunghyang.com

근 안대희 전 대법관의 총리 후보 사퇴 과정에 ‘전관예우’ 문제가 불거진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세피아’ 다음으로는 금감원과 금융위, 공정위 출신들이 다수를 차지해 세무, 금융, 경쟁 관련 부처 출신이 대형 로펌에 많이 영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펌별로 보면,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앤장이 가장 많은 66명의 경제 부처 출신들을 보유하고 있다. 김앤장은 로펌의 수요가 많은 국세청(30명)과 관세청(6명) 출신이 36명이나 돼 10대 로펌 중 가장 많은 전직 세무 관료들을 확보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태평양 31명, 광장 24명, 율촌 17명, 세종 11명, 화우 10명, 충정 8명, 바른 6명, 지평 4명 순이었다.

전직 관료들 직급은 실무자에서부터 과장과 국장 등 중간 간부,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위원장(금융위원장), 장관까지 다양하다. 전 직급에 따라 고문, 전문위원 등으로 일하고 관련 분야의 자격증이 있는 관료 출신은 변호사, 세무사, 관세사 등으로 활동한다. 10대 로펌에 간 경제 부처 관료 중 고문은 70여 명이고 전문위원은 20여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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