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1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와 가뭄 대응 및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10조원대로 편성하기로 했다. 오는 20일 이전에 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켜 연내에 집행을 완료할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이 경기부양이나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추경에 반대하면서 법인세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어 정부안대로 통과될지 불투명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경 규모를 최대화하기로 했다”며 “연말 안에 모두 집행해 적재적소에 신속히 투입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밝혔다.

당정은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보거나 경영이 곤란해진 병원에는 손실을 보조하고 운영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공공병원과 음압·격리 병상도 추경 편성을 통해 확충하기로 했다. 경영상 타격이 큰 관광업계와 중소기업,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또 가뭄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농산물 수급 불안에 대비해 수급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근로 취약층의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당정은 세입 경정(부족한 세입을 메우기 위한 예산 수정)을 할 때 자치단체의 어려움을 감안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전날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전보고를 받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 후 “(세출) 리스트가 메르스와 가뭄 관련 예산이 절반 정도이고 서민생활 관련이 1조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회복 관련이 2조원 정도”라며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경기부양용 사업에 대해선 면밀한 검토를 거쳐 눈먼 돈으로 지출되는 것을 차단할 것”이라며 “추경이라는 일시적 카드보다는 법인세 정상화 등을 통한 세입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은 조만간 당 차원의 추경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