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에 3조원, 충전인프라에 76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1800억원 등 약 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7월 중 에너지상대가격 조정 연구에 착수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LEZ) 시행 방안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확정해 1일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에서는 지난 6월3일 발표한 정부합동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 일정, 제도 및 소요예산을 최대한 구체화하였다”면서 “정부 합동의 미세먼지대책 이행 TF를 중심으로 핵심대책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향후 10년 내에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도를 유럽 주요 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부이행계획에서는 친환경자동차 확대 방안이 보다 구체화됐다. 2020년까지 친환경차 150만대, 전기차 충전기 3000기, 수소차 충전소 100개소로 확대하기 위해 약 4조원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는 1837억원을 배정했다.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70%(대당 100만원 한도) 감면한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여 신규 승합차·화물차 구입 시에도 취득세 한시 감면을 검토키로 하였으며,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한정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상향 추진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7월부터 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연구에 착수한다. 2017년 6월에는 공동연구에 대한 공청회를 갖기로 했다. 현재 경유가격은 휘발유가격의 85% 수준이다.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의 구체적 시행방안도 마련된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시행지역, 시행시기, 대상차종 등 구체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추가 협의 후 7월까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시행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방안도 올해 7월 중 확정한다.

30년 이상된 노후 10기의 처리방안을 5일 확정·발표하고, 20년 미만 발전소(35기)는 오염물질 저감시설 확충공사를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신규발전소(9기)는 영흥화력 수준으로 배출기준을 강화하기로 하고 7월 중 투자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영흥화력 3~6호기 대기환경 기준은 황산화물(SOx) 25PPM, 질소산화물(NOx) 15PPM, 먼지 5㎎/S㎥다. 비수도권 기준이 SOx 50~100, NOx 50~140, 먼지 10~25인 것을 감안하면 기준이 대폭 강화된 것이다.

정부는 차기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에는 석탄발전 비중을 축소하고, 친환경 전원믹스,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선박의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서는 올해 11월까지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와 해양수산부(한국선급) 합동으로 선박별 미세먼지 배출량을 산정하고, 내년 7월까지 구체적인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도 내놨다.

올해 10월 제3차 한·중 공동연구단 워크숍을 개최하여 베이징 지역 초미세먼지 발생원인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11월부터는 미세먼지 배출량 개선 및 기상특성 파악 등에 대한 신규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올해 11월 한-중 환경부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고, 미세먼지 저감 방안의 구체적인 이행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인프라도 확충한다.

현 152개소인 초미세먼지(PM2.5) 측정망을 2020년까지 293개소로 늘린다. 예보 불확실성 감소를 위해 한국형 예보모델 개발 및 예보권역별 맞춤형 상세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7월 환경부와 IBM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치예보와 인지컴퓨팅 기술을 융합한 예보 보정 알고리즘 개발에 착수한다.

2018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 측정결과를 기초로 대기 중 화학반응을 고려하여 지역규모 영향을 예측·분석이 가능한 ‘대기질영향예측시스템(K-MEMS)’도 개발한다. K-MEMS(Korea Monitoring-Emission Model System)는 대기중에 배출된 오염물질의 화학반응·이동·확산에 따른 대기질 영향을 예측하는 도구이다.

미래부, 환경부, 복지부 등 범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기술개발 종합계획’을 9월까지 마련하고, 미세먼지 4대 분야의 과학적 솔루션 마련을 위한 ‘다부처 R&D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