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올 상반기 내내 물가 수준이 목표치를 밑돈 것에 대해 대국민 설명을 한다. 물가안정 책임자로서 한은이 제시한 목표치에 미달한 데 대한 일종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저물가는 초저금리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성장 부진과 수요 부족 등에 기인한 것이어서 더 이상 금리 인하와 같은 통화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8% 상승했다. 이로써 올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은이 물가안정목표로 제시한 2.0%에 한 차례도 도달하지 못했다. 올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평균 0.9%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낮은 것은 유가 하락의 영향이 컸다. 한국이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 가격은 올 초 배럴당 20달러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40달러대 후반까지 올라섰지만, 1년 전에 비해선 여전히 10달러 이상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한은은 2016~2018년 달성할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연 2%로 제시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물가안정목표에서 ±0.5%포인트 이상 벗어나면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상황을 설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총재는 오는 14일 기자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물가안정은 중앙은행의 주요 임무 중 하나다. 중앙은행은 물가 목표치를 미리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기준금리 조정 등 통화정책을 편다. 과도한 물가 상승이 예상되면 금리를 올리고, 물가 하락이 예상되면 금리를 내려 목표치에 수렴하도록 하는 것이다. 주요국에서도 물가안정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은 1998년 도입했다.

문제는 물가안정목표제의 실효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처럼 경제성장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거나 환율 변동으로 물가가 불안한 경우라면 금리를 조정해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요즘처럼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소비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공급 과잉과 수요 부족으로 나타나는 저물가는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 총재 부임(2014년 4월) 이후 기준금리를 다섯 번이나 내렸음에도 물가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더구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은이 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금리를 더 낮추기도 쉽지 않다.

한편으론 소비자물가지수 산출 방식에 문제가 있어 물가지표가 국민들의 체감물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평균 1.1%에 그쳤지만 한은이 매달 설문조사하는 소비자들의 ‘물가인식’은 이보다 1.6%포인트 높은 평균 2.7%로 집계됐다.

<이주영·정희완 기자 young7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