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식량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의 영향으로 올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도적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의 연구단체인 ‘농업과 행복한 미래’ 등이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인도적 남북교류와 농업협력을 위한 토론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북한의 추정 식량 생산량은 471만t으로 연간 수요량 560만8000t에 크게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12만8000t을 수입으로 충당했지만, 77만t은 해결하지 못하면서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다.

2013~2016년의 경우 연간 451만2000~482만3000t의 식량(쌀·옥수수·밀·보리·잡곡·콩·감자 등)을 생산하는데 그쳐 매년 28만~92만4000t의 식량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극심한 가뭄이 닥친 2015년의 경우는 생산 부진으로 무려 92만4000t의 식량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도 봄철 가뭄으로 생산량이 전년(482만3000t)에 비해 크게 줄어들면서 식량부족이 심해졌다.

북한이 식량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로는 낮은 생산성이 우선 꼽힌다. 한국과 비교한 벼의 생산성은 72%, 생산기술은 50%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쌀의 경우 한국은 ㏊당 5.2t을 생산하지만, 북한은 3.5t을 생산하는데 그친다. 생산성이 낮은 이유로는 농자재의 부족, 농업생산기반의 미비, 산림의 황폐화 등이 꼽힌다.

이에 따라 식량배급이 계절별로 불균형을 이루는 등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김관호 박사의 자료에 따르면 식량배급은 쌀 등 주요 식량의 수확기인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는 비교적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다가 6월 이후 9월까지 배급량이 크게 감소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5세 미만 어린이의 28%가 만성영양식조 상태를 보이고 있고, 4%는 급성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을 외부 지원이 필요한 37개 식량부족국가에 포함시킨 바 있다.

식량농업기구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사정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와 농업실적 부진으로 올 1~3월에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북제재에 따라 북한으로 들어가근 유류가 30% 감소하면서 농기구 운용이나 식량 운송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곡물생산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평안남북도와 황해남도, 남포시 등의 곡창지대가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북한 전체 인구의 40%에 이르는 1000만명 이상이 영양부족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농업과 행복한 미래’를 이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2008년 이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설 의원은 “국내의 쌀 초과공급량을 북한에 인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