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추가 자료를 공개했다. 당시 차관보로 추정되는 인물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으로 “핵심은 20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지시가 담겼다.

1일 고려대학교 인터넷커뮤니티‘고파스’에‘신재민 선배님 요청으로 올립니다’라는 게시글을 보면, 신 전 사무관은 “어차피 이렇게 된 것 내일이나 모레 영상을 통해 적자국채 관련된 당시 카톡, 보고서들 다 공개하겠다”고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신 전 사무관은 폭로할 내용으로 “적자국채 발행 과정에서 썼던 페이퍼, 차관보님 지시내용,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겠다는 보고 내용,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 계산했던 내용 등을 갖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날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려야 한다는 지시를 받은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캡쳐가 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캡쳐에는 차관보로 추정되는 인물이 “핵심은 20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 올해 추경 부대의견 5000억원은 이미 갚았는가”라고 묻고 있다. 이에 신 전 사무관은 “네 이미 상환 조치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신 전 사무관은 “대화 전후 상황은 당시 (김동연)부총리님이 8조7000억원 풀로 추가 발행하라는 지시를 한 뒤 (기재부 내부에서 그 지시는) 정말 채권시장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반발해) 국채시장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가 발행할 수 있는 규모를 모색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라는 의미는 발행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발행하라는 이야기”라며 “당시 국고과장이 (카카오톡 대화방에) 없어 국고과장님 보고용으로 캡쳐했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11월 예정됐던 1조원 규모의 국채 조기상환 계획을 하루 전날 갑자기 취소했다. 이와 관련해 신 전 사무관은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적자국채 발행이 가능한 최대 규모를 8조7000억원이 아닌 4조원으로 보고했다가 김 부총리에게 강하게 질책을 받았다고 전했다.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포함된 2017년 말 기준 국가채무비율을 의도적으로 높여 현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하게 보이게 하려는 의도였다는 것이다.

신 전 사무관은 추가 고발할 부분이 있지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언급하기 힘들다고도 했다.

그는 “청와대 관련 고발은 더 없다”며 “큰 것이 하나 더 있긴 하지만 이건 정말 저도 듣기만 한 것이라 지금 분위기에서는 증거 없이 이야기하면 제가 큰일날 것 같아 말을 못하겠다”고 했다. 이어 “10편까지 생각했던 영상 중 3편 이후로는 기획재정부 관련 이야기, 그리고 공무원조직 구조, 예산결정과정, 법안과 관련된 내용”이라며 추가 영상 공개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