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신청은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 지자체에 방문접수해야 했다.

국토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10월부터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지원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과 경공매 유예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 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 조회 가능하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1600-9640)도 운영한다. 기존대로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을 통한 결과통지를 선택할 수도 있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결정 절차가 효율화되어 보다 신속한 피해자 결정 및 지원이 가능해졌다”면서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