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의 생산성 증가세가 10년 사이 10분의 1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도 양적인 면에서 혁신은 이뤄지고 있지만 혁신의 질은 떨어진다고 지적됐다. 한국은행은 기업의 기초연구를 지원하고, 일론 머스크와 같은 ‘똑똑한 이단아’가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26일 내놓은 ‘혁신과 경제성장: 우리나라 기업의 혁신활동 분석 및 평가’라는 중장기 심층연구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혁신 활동 지표가 글로벌 상위권을 나타내고 있지만, 생산성 성장세가 크게 둔화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를 보면, 혁신활동의 지표인 한국 기업의 연구·개발(R&D) 지출규모는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4.1%로 세계 2위, 미국 내 특허출원건수도 국가별 비중이 7.6%(2020년)로 전세계 4위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기업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6.1% 늘었지만 2011~2020년으로 넘어오면서 0.5%로 대폭 낮아졌다. 10분의 1 규모로 대폭 쪼그라든 것이다. 미국에 특허를 출원할 정도로 실적이 우수한 ‘혁신기업’의 생산성 증가율도 같은 기간 연평균 8.2%에서 1.3%로 크게 떨어졌다.

한은은 특히 대기업의 경우 혁신의 실적은 늘었지만 혁신의 질은 떨어졌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큰 차이가 없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은 혁신의 양적 측면을 특허출원건수로, 질적 측면을 특허가 타기관에 인용된 건수로 분석했다. 대기업의 경우 2011년~2015년 중 우리나라 특허의 건당 피인용건수(출원 후 5년 이내)는 1.4건에 그쳤다. 미국(5건), 네덜란드(3.7건), 스위스(2.8건) 등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혁신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혁신 잠재력을 갖춘 신생기업의 진입이 감소하면서 생산성이 둔화했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혁신 잠재력이 있는 신생기업의 진입이 줄면서 설립 후 8년 내에 미국 특허를 출원한 신생기업 비중은 2010년대 들어 감소세를 지속해 10% 아래로 내려갔다.

한은은 기업의 혁신 실적이 질적으로 개선되지 못한 배경으로 기업의 기초연구 지출비중 축소를 꼽았다. 응용연구는 혁신실적의 양을 늘리는 데 효과적인 반면 기초연구는 선도적 기술개발의 기반인 질과 밀접하다는 것이다. 한국 기업은 기초연구 지출 비중(OECD기준)을 2010년 14%에서 2021년 11%로 줄였다. 벤처캐피탈에 기업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도 중소기업이 혁신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지적했다.

한은은 그러면서 ‘똑똑한 이단아’를 키워내지 못하는 교육·사회 제도도 문제로 짚었다. 미국은 ‘제프 베이조스(아마존), 일론 머스크(테슬라)’ 등 혁신 창업가가 끊임없이 양성되지만 한국은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교육환경과 사회여건상 ‘똑똑한 이단아’가 혁신창업가로 육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중1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교육종단연구2005’ 자료를 통해 한국의 똑똑한 이단아를 전체 표본 중 1.6%로 판단하고, 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창업을 했거나 창업을 희망하는 비중이 3%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이어 연구비 지원 등 기초연구가 강화되면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개선되고, 자금공급여건 개선, 신생기업 진입 확대 등 혁신기업 육성이 진전되면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 높아진다고 조언했다.

성원 한은 경제연구원 과장은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벤처 캐피날 기능을 개선하는 동시에 창업 도전을 격려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