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11월 이후 중단된 주식시장 공매도를 다음 달 일부 재개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기 전 일부를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각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잔고 시스템을 거래소에 모으는 집중관리 시스템은 구축하는 데 기술적으로 시간이 소요되고 법률상으로도 쟁점이 있다”며 “현재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며 “6월 하순이 되기 전 재개 여부와 재개 방침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매수해 갚아서 차익을 보는 투자기법이다. 국내에서는 결제일(T+2)이 아닌 주문(T) 전에 주식을 빌리지 않으면(무차입) 불법 공매도로 간주된다.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교란 우려가 있다며 올 6월 말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에 나서왔다.

이날 이 원장이 한 발언을 보면 현재 금융당국이 준비 중인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과 별개로 공매도가 일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달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발표하면서 시스템 가동을 내년 상반기로 예상했었다.

이 원장이 공매도 일부 재개를 언급한 것은 공매도 중단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여러 부작용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공매도가 전체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정상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선 강하게 동의하고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밸류업을 추진하는 정부와 당국이 공매도 금지 상태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한계기업의 증시 퇴출 요구 등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증시에) 들어오는 기업에 비해 나가는 기업의 숫자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며 “이런 환경을 바꿀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을 퇴출 지표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과 관련해선 “1년 반 이상 손실 인식이 이연된 상황이다 보니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든, 매각하든 현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논의되는 ‘횡재세’ 도입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냈다. 횡재세는 은행과 정유사가 일정 기준 이상 이익을 냈을 때 초과분에 세금을 물리는 것으로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횡재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횡재세가 도입되면 은행들은 이를 피하기 위한 회계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과거 수십 년간 일관되게 이어져 온, 예측 가능했던 은행 행태를 바꿀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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