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협상을 앞두고 미국은 우리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는 쌀 등 민감 농산물에 대해 늦어도 10년내 관세를 철폐할 것을 요구해왔다.

또 미국은 자국의 취약품목인 섬유에 대해서는 장기간에 해당되는 10년내 관세철폐 입장을 고수, 취약산업 보호에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오는 6일부터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3차 협상을 앞두고 1일 공개한 ‘한·미 FTA 3차 협상 대응방향’이라는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5면

통상교섭본부는 “미국이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에 대해 ‘즉시철폐-2년내 철폐-5년내 철폐-7년내 철폐-10년내 철폐’ 등 5단계로 관세를 철폐하겠다는 개방안(양허안)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쌀 등 우리측 농산물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10년내에 관세를 철폐하라는 우회적 요구인 셈이다.

우리측은 농산물에 대해선 최장 15년내 관세철폐를, 쌀 등 민감품목은 관세철폐 예외대상인 기타품목으로 분류하겠다는 개방안을 미국측에 전달했다.

미국은 자국의 취약분야인 섬유에 대해 ‘즉시철폐-3년내 철폐-5년내 철폐-10년내 철폐-기타품목’ 등 5단계 개방안을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측은 ‘즉시철폐-3년내 철폐-5년내 철폐’를 요구, 이 부문의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우리측은 미국이 외국화물에 부과하고 있는 물품취급수수료 및 항만유지수수료를 면제하고,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국내 자동차세제는 폐지할 수 없으며, ‘포지티브 시스템’을 뼈대로 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당초 방침대로 연내에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했다.

서비스·투자 분야에 대해 우리측은 양국간 전문직 자격의 상호인정을 추진하고,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약 2만명 수준에서 ‘전문직 비자쿼터’의 설정을 제안했다.

특히 통신분야에 대해서는 정책목적의 달성을 위한 정부개입은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으며, 통신사업분야에 대한 외국인 지분은 현행대로 49%선에서 묶어야 한다는 당초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함께 양국간 주요 현안의 하나인 지적재산권 분야와 관련, 우리측은 인터넷소프트웨어·출판물의 일시적 복제, 기술적 보호조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책임강화 문제 등에 대해 국내 법령이 허용하는 선에서 국제적 기준에 맞게 관련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했다.

양국은 3차 협상에 앞서 서비스·투자 개방유보안(7월11일), 관세 양허안(8월15일), 개방 요구안(8월23일), 금융·서비스 유보안(8월31일)을 사전에 각각 교환했다.

〈권재현기자〉